리플 소송 약식 판결 서류 공개에서 발견된

리플 소송 약식 판결 서류 공개에서 발견된

최근 SEC와 리플사는 소송 약식 판결을 위한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서류 공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CFTC 위원이

리플사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리플(XRP)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존 디튼 변호사는 트윗을 통해 SEC가 약식 판결 서류와 관련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일리호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SEC가 제출한 서류에서 발견된 실수

SEC는 약식 판결 서류에서 XRP 가격은 리플사의 성과 및 노력에 영향을 받고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XRP는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존 디튼 변호사의 트윗에 따르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증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리플사의 노력과 XRP 가격 간의 상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전문가 증언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SEC의 주장은 단순히 SEC의 의견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XRP의 블록체인 XRP 렛저(XRPL)와 리플사의 연관성에 대해 SEC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언급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약식 판결 서류에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SEC 측 변호사들이 해당 실수들을 모른 채 서류를 제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데요.

리플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일부 주장과 같이 정말 양측이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최근 CFTC 위원이 리플사를 방문하여 빵형과 미팅을 한 타이밍도 합의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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