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파워렛저 앰프 랠리등 암호화폐 9종류
증권으로 분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직원 등이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들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의 상장 예정이었던 25종류의
암호화폐를 상장 전에 미리 사들여 약
150만 달러, 한화로 19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법 위반 사항인 내부자거래 혐의를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이에 대해 연방검사
데이미언 윌리엄스는 “블록체인에서 벌어지든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든 사기는 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SEC는 해당 자산중 최소
아홉가지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명시된 25가지 암호화폐중 SEC가
증권이라 주장하는 아홉가지의 암호화폐는
파워렛저, 앰프, 랠리, 드리바, 오라클네트워크,
라리거버넌스토큰, DFX파이낸스, 크로마티카등
입니다.
이런 불법 행각이 수면위로 드러난것은 지난 4월
한 네티즌의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암호화폐중
일부가 24시간 전 대규모 거래가 포착 됐다”는
SNS의 게시글을 통해서 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코인베이스는 자체 조사에
착수하며 다음달 해당 직원에게 사내 회의에
참석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받은 전 직원과 그의 형제는 인도로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코인베이스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상장전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적절한 거래행위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3명을 찾아냈고 법 집행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 했다. 그중 한명은
코인베이스가 해고한 전 직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에게 관련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도와준
법무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논란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법은 상품법에 비해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암호화폐 관련 업계는 SEC의 그런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국장
캐롤라인 팜은 SEC의 해당 발표에 즉각
반발하며 “SEC의 판단은 강압적인 규제며
다른 규제 기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조치”라며 SNS를 통해 비판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측 역시 SEC가 언급한 아홉가지의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반박하며
“경제적 자유를 증진 하려는 우리의 비전은 물론
법무부의 적법한 절차조차 방해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것”이라는 성명문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