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디지털화폐)와 비트코인의 미래

CBDC(디지털화폐)와 비트코인의 미래

China CBDC Is No Government Version of Bitcoin;

중국 CBDC는 비트코인의 정부버전이 아니다

COINDESK

출처: ICBA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위 그림처럼 CBDC가 구축이 되면,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을 건너뛰고 직접 각 경제주체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냥 CBDC의 정의만 이해하면, 단순히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둘은 너무나 다르다.

태생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탄생의 이유

1.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비트코인을 소개할 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이다.

금융에서 탈중앙화란, 중개인없이 거래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금융에서 중개인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현금의 이동을 증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물론 실물을 가지고 거래하면 중개인은 필요없지만,

원거리에서 돈을 송금할 때 매번 직접 현금을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심지어 나중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면 어쩔텐가? 더구나 해외로 송금하려면?

이 거래내역을 증빙해 줄 제3자가 바로 중개인, 은행이라 할 수 있다.

이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은행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은행간 암호화 네트워크인 SWIFT가 필요하고.

우린 은행으로 직접 가서 실물 돈을 입금하고,

은행은 그 실물 현금을 담보로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할 수 있다. 여기서 은행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외송금은?

해외송금은 환전부터 시작해서 은행의 수수료 갈취가 엄청나다. 누구보다 은행이 돈을 잘 버는 이유다.

2. 인플레이션 대응

저금리,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금융 위기가 일어나면 항상 듣는 두 단어.

정부는 경제 위기때마다 화폐 발행을 하고,

선거 기간에 온갖 복지정책으로 표를 유도하고,

결국 국채 발행 등 미래세대에게 빚을 안기게 된다.

현금이 불안한 시대, 총 발행양이 계획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세기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얼마나 멋진가!

중개인이 필요없는 해킹이 불가능한 거래 시스템이라니.

어느 천재에 의해서 개발된 이 거래 시스템은 정말, 아름답다.


가상화폐의 어두운 그늘

비트코인에 가장 열광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려면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원 확인 첫번째 절차다.

즉, 현금이 은행으로 가는 순간,

자산이 얼마인지, 어디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이 중간 거래인 은행을 제거한다.

은행을 제거하게 되면, 현금의 이동에 있어 내 신원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내 지갑 주소가 있을뿐이고,

필요한 자료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얼마의 이동이 있었는지만 기록하면 된다.

출처:경찰청

대포통장만 있으면 현금을 대포통장에 이체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체가 가능해진다.

범죄자금 등 검은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으니 범죄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탄생의 이유

CBDC는 탈중앙화로 빅브라더를 향한다.

지금까지 현금의 사용은 정말 자유로웠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현금만 잘 보관할 수 있다면 세금 탈세도 요령껏 가능했다.

CBDC는 이런 탈세를 원천봉쇄하는 수단이 된다.

중앙은행으로부터 CBDC를 지급받거나, 다른 개인(사업체)으로부터 송금받기 위해선

CBDC용 전자지갑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지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작이다.

CBDC로 발행되는 모든 통화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그 고유번호의 이동은 모두 기록된다.

누구를 거쳐,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모든 기록이 정부에게 보고된다.

그게 CBDC의 본질이며,

중국 공산당이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인 이유이다.

유동성 함정을 한번에 해결

양적완화(QE)를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하기 위해 각 상업은행에게 현금을 지급해왔다.

그리고 그 현금을 담보로, 상업은행에서 각 사업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문제점이 생겨났다.

상업은행에서 개인, 사업체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부작용,

바로 유동성 함정이 나타난 것이다.

CBDC는 상업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현금을 뿌릴 수 있게 된다.

미국 금융 시스템, 기축통화로부터 해방

중국의 경우 CBDC 구축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SWIFT 네트워크 등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각 전자지갑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환전 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위안화는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최선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CBDC가 맞다.

철저히 인민을 통제할 수도 있으니;


포스트 코로나와 CBDC, 개인의 자유는 저무나?

코로나 팬데믹 중 우리는 국가가 개인을 억압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내가 언제 어디에 갔는지, 정부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해야 했고,

정부 지시에 따라 부작용이 많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카페, 심지어 학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름은 민주당이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은 공산당에 가까웠다.

코로나 공포가 인간의 자유 의지를 꺾은걸까?

코로나로 정부의 “국민 감시 체계”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앞으로 정부는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직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은 이에 대한 해방구다.

비트코인이 없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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