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가능할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가능할까? 비트코인 가즈아~!! 요즘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유행어 중 하나인데요. 아마 ‘비트코인’ 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친구도, 직장 동료도 너도나도 도전한다는 비트코인!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에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혀 그 행방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비트코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지, 과연 정부의 규제는 가능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삼성카드에서 쉽게 정리한 비트코인 이야기, 함께 알아보시죠!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고 오직 전자상에만 존재하는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 게임 속 게임 머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화폐와는 다르게 통화량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고,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 발행과 관리에 있어 컴퓨터가 복잡한 함수 연산을 풀어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을 ‘채굴’이라고 표현합니다. 비트코인이 발행된 초창기에는 이 함수가 쉬웠지만, 화폐가 많이 발행된 지금은 함수가 어려워져 비트코인을 채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도 치솟고 있죠. 이렇게 화폐 발행에 암호화된 함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화폐로써의 가치를 가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공식적으로 화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사례가 있고, 일본은 비트코인을 공식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상화폐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보다는 금, 은이나 주식처럼 투자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부에서도 비트코인 규제 움직임 보여 기존 사법부에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용자들에게 돈 대신 비트코인을 받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가상화폐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하면 사법부가 가상화폐의 법적 가치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가상계좌 폐쇄, 과태료 부과, 기관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투기시장화 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법이 적발되면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비트코인,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금융∙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잘 알아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바이낸스 수수료 20% 할인 가입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