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나오면 비트코인 더 필요해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CBD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22 동계 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한 국제적 행사인 만큼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오랫동안 준비해온
‘디지털 위안화(e-CNY)’를 외국인에게 공개 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입니다.
CBDC의 태생적 한계
그렇다면 CBDC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쓸모가 없어질까? CBDC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인데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 입니다.
CBDC의 부상은 반대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디지털 위안화를
한변 찬찬히 들여다 봅시다.
물론 결제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CBDC 사용이 보편화되면 발행 주체인 중국인민은행과
정부에 모든 국민의 돈 거래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CBDC의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단순히 ‘어디에 썻는지’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에 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대지진이 나서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정부는 곧장 해당 지역의 국민이
보유한 CBDC를 꼭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사는 데만 쓰이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에 반발하기라도 하면 즉시 전자지갑을
닫아버리거나 지갑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위안화를
몰수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 CBDC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사용되기도
전인데 벌써 사생활 침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하원의 톰 에머 의원은 이미 ReD가
국민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도 나중에 CBDC가 통용되면 불거질 사생활 침해
문제를 벌써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유
반면, 비트코인을 대표로 한 암호화폐는 태생부터
CBDC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정부나 기관도 송금을
막거나 네트워크 자체를 셧다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탈중앙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돈이 보내지기 때문에
누구든 돈을 받을 생대방의 지갑 주소만 있으면 별도의
신원인증 없이도 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설령 완전히 합법적인 금융거래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처를 제공합니다.
인간에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합법이라고 해서 10년이나
20년 후에도 합법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쓰고,
사업상 거래를 위해 돈을 보내고 받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금융 거래는 복잡하고 다단한 의사결정과정
그 자체이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남기는 원천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한 1000위안이 몇 년 후
바뀐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선 곤란합니다.
CBDC 풍선효과
풍선효과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풍선은 한곳을
누르면 그곳이 들어가지면 저항이 적은 다른 곳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현상을
제지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2008년 미국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부도를 막는다는
명분에 따라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했는데,
은행들은 소비자 보호나 문제 해결에 돈을 쓰기는커녕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중국은 작년에는 자국 내 비트코인 채굴과 암호화폐
거래를 일절 금지하더니 올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CBDC를 국제무대에 공개했습니다.
막약 중국에서 CBDC 사용이 본격 통용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려한 사생활 침해 문제들이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
돈이라는 풍선 위에서 CBDC가 꾹 누른 자리 반대편엔
이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부풀러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90여 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CBDC를 도입할수록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프라이
버시의 마지막 보루로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CDBC와 비트코인, 중앙대 탈중앙의 역사적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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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BDC에 대해서 자체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