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사라진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발행

여러분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탈 때 동전과 지폐를 자주 쓰시나요?

아마 요즘 대부분은 신용카드나 삼성페이와 같이 빠르고 편리한 결제수단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처럼 지금현재 우리는 현금없는 사회로 화폐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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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좌나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처럼 전자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이 익숙치 않아 디지털 문맹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금융소외계층에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하기위해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검토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화폐(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기존 실물 화폐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즉 쉽게말해 각 국의 중앙은행(한국은행)에서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법정화폐인 것이죠.

언뜻보면 CBDC가 기존 간편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나 신용카드와 비슷해보이지만 CBDC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입니다. 신용카드를 쓰려면 신용카드번호나 은행계좌에 연결되어야하지만 CBDC는 금융기관의 중개없이 단독으로 현금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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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BDC는 중앙은행에서 개인에게 바로 돈을 지급하고 개인은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중앙은행에 직접 예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도 없고 온라인 결제도 매우 간편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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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중앙은행 → 조폐공사 → 상업은행 → 국민

■ CBDC : 중앙은행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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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로 은행계좌에 연동되지 않은 디지털지갑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비트코인 등 다양한 민간가상화폐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워진 화폐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CBDC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CBDC 발행에 투자하고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인데요.

이미 중국은 CBDC의 상용화 단계에 와있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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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CBDC의 상용화를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주요 경기장과 선수촌 등에서 각종 물품과 음식 구매는 물론 심지어 ATM기를 통한 환전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CBDC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모두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있는 화폐이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해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둘은 완전 결이 다른 화폐라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우선 두 화폐의 가장큰 차이점은 발행주체인데요. 발행주체가 CBDC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된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발행주체가 없고 통제하는 주체가 없으므로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 장점

– 휴대와 지급이 편리하여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됨

–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보다 빠르게 물가 안정을 꾀할 수 있음

–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기록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금융거래 가능성 감소

– 종이 지폐 대비 화폐 발행 비용 감소

–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국제송금이 빠르고 수수료가 적음

– 전자거래에 취약한 디지털문맹에게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이될 수 있음

■ 단점

– 모든 실물 거래가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짐

–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야기

– 중간에 상업은행이 개입하지 않아 금융산업일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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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CBDC는 장점만 있는게 아니라 국가의 통제하에 발행되는 화폐이기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CBDC 발행에 대해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황폐가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일 텐데요.

많은 매체에서는 CBDC와 가상화폐가 공존할 수 없다고하지만 제 생각에는 두 화폐는 충분히 서로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두 가지 화폐는 서로 기반하고 있는 기술과 발행주체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CBDC는 암호 화폐 기술과는 상관없이 현존하는 실물화폐인

신용카드, 삼성페이 같은 전자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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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CBDC와 암호화폐는 기능이나 활용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마치 달러와 금이 공존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국에서 CBDC가 발행된다해서 가상화폐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일 것 같네요.

앞으로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적극적으로 CBDC를 연구하고 발행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중국처럼 다른나라들도 CBDC를 도입할지 한번 지켜보며 시대의 흐름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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