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17일 가상자산 시장뉴스
18:45
美 의회조사국 “제2의 UST 사태 막는 규제 필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테라USD(UST) 붕괴에서 살펴봐야할 요인을 지적했다.
UST 지급준비금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 투자자들이 동시에 돈을 빼내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생태계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고서는 이어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전통적인 금융 산업과 달리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으며,
규제 프레임 워크 간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49
테라폼랩스, 국세청에 1천억원대 세금냈다…당국, 개입 못한다면서 세금은 징수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테라폼랩스가 작년말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국세청에 1000억 원 대 세금을 납부하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과세가 테라폼랩스 법인 외에 권도형 대표 개인에게도 부과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과세 당국은 테라폼랩스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으나, 금융 당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테라 사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당국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은 징수하면서 투자자 보호나 가상 산업 육성 등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43
루나처럼 예고 없이 암호화폐 대량 매각하면 시장서 ‘퇴출’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보다 대폭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도입된다.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20만여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루나와 같은 코인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예고 없이 코인을 덤핑(대량 매도를 통한 가격 내리기)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예고되면서다.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코인판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도 도입된다.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처럼 해외에 법인을 두는 업체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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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KPMG UK, 크립토UK 회장 영입…암호화폐 제품 개발 가속화
KPMG UK가 암호화폐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영국 7대 주요 암호화폐 기업 자율규제 공동체 크립토UK(CryptoUK) 회장인 이안 테일러(Ian Taylor)를 금융서비스 부문 이사로 영임했다고 밝혔다. 이안 테일러는 KPMG UK에서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 팀을 이끌 예정이다.
17:32
테라 커뮤니티 ‘테라 포크 찬반 사전투표’서 90% 반대 압도적 우세
테라(루나, LUNA) 커뮤니티에서 자체 진행되고 있는 ‘테라 V2 하드포크 찬반 사전투표’에서 692 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표가 약 90%로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도권(권도형) 테라폼랩스 CEO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없이 테라 체인을 새로운 체인으로 포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기존 체인은 ‘테라 클래식'(LUNC), 신규 체인은 테라(LUNA)로 재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