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열풍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옮겨 붙어 결국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분류는 기관(EBA, ECA, BIS 등등)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분권화된 (디지털)가상화폐’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디지털 ‘분산장부(distributed ledger)’이며, 이를 통해 수평적⋅분권적인 화폐시스템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은 다수의 노드(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로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공유되는 ‘디지털 분산장부’의 일종이며,
‘분산장부’란 기존 중앙서버에 저장⋅기록되었던 거래 장부를 다수의 이용자들이 P2P 네트워크상에서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활용하는 ‘분산장부는’ 암호화된 거래내역으로 구성된 일련의 ‘블록’이 시간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사슬형태이며,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구성하는 요소는 ‘전자서명’, ‘해시함수’, ‘합의 알고리즘’ 등으로 이들을 통해 분산원장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블록체인의 다양한 기술
비트코인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까지 시스템 내부에서 해킹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한 가장 긴 블록체인만을 승인하기에, 위변조 시도가 있어도 정상거래로 인증받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시스템상의 과반수가 컴퓨팅 파워를 통제하지 않는 한 블록체인의 위변조는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유효한 거래를 승인(블록을 생성)하고 상당한 컴퓨터 연산능력을 요구하는데, 이를 ‘유인’하는 것이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입니다.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거래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 받고 있으며,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암호화폐(알트코인)도 등장했습니다.
대중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의 존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한편 , 블록체인에는 코인 등의 유인책이 필요한 ‘퍼블릭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한정된 이해당사자 간 거래에 기반한 ‘컨소시엄 블록체인’ 및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 노정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용도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 라이트코인 , 이더리움 , 리플 등의 신규 암호화폐(알트코인) 및 신규 블록체인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출시 이후 ‘결제의 지연’(거래가 몰릴 경우 거래인증까지 장시간 소요), ‘높은 사회적 거래비용’(채굴에 필요한 전기료와 증가하는 수수료), ‘확장성 미비’(지나치게 큰 용량)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용도의 제한성’도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여 블록체인의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보다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컴퓨터 자원소모를 줄이기 위해 ‘작업증명(PoW) 외의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거나, ‘블록체인의 용도를 확장’하는 시도를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라이트코인 등의 대안화폐(Altcoin)가 등장하는가 하면, 블록체인의 용도(스마트 계약 등)를 확장시킨 코인이 개발되고, 엔터프라이즈 간 비즈니스 플랫폼에 특화된 블록체인(Hyperledger 등)도 개발되었습니다.
■■■ 비트코인 시장 및 정부대응 현황
일본정부의 가상화폐
2017년 4월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아베정부의 ‘일본재흥전략’과 맞물린 4차 산업혁명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자 엔화비중이 상승하며, 한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여 비트코인의 국제시세보다 높은 원화가격이 붙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열풍을 이끈 계층은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참여할 자금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20⋅30대 남성 계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평적⋅분권적 화폐
비트코인 ‘채굴’ 및 비트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산업은 (여타 가상화폐 산업과 더불어) 국내에서 2017년 전후로 급성장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에 비해 재화의 거래 및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채굴의 채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채굴업은 전문 채굴업체와 채굴조합(mining pool)을 중심으로 점차 대형화⋅집중화되었습니다.
채산성 하락 극복을 위해 대량의 채굴장비를 도입한 공장식 채굴업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개개인의 채굴연산력을 집중시킨 대규모 채굴조합도 등장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역시 소수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 중에서 거래소 거래량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방법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국가별로 비트코인의 성격규정(자산, 상품, 화폐), 과세방법 등은 제각각이며, 비트코인 규제정책에 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과 자금세탁 등 악용 우려가 점증하자, 올 3월 열릴 ‘G20 재무장관 국제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법정화폐 발행에 관심을 보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법정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각국의 금융당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CBDC 공동연구 TF’를 구성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디지털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 높으며, 금융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보다 온건한 형태로 활용하여 디지털 법정화폐를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이나 ‘지급준비제도’의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
17년 하반기,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당국에서 규제 신호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12월 중순부터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본격 발표하며, 업계도 자율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7년 1월, 정부 및 여당은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으로 간주하고 이를 이용한 거래손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
거래소 인허가제를 시행하는 방향이 유력하나 정부 일각에서 거래소 폐쇄론 등의 강경입장(법무부)도 존재하며, 업계 및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이 걸어온 길과 논쟁
비트코인 소스와 함께 성장과 투기 요소
비트코인의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은 유인체계 설계에 의해 안정적인 대중참여는 확보했지만, 독점의 길도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 비트코인 가격조작 정황에 대한 연구결과도 존재하며, 현재에도 독점화가 강화되면서 가격조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채굴난이도 상승에 따라 채굴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의 80%가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채굴작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오염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사건
비트코인을 활용한 실크로드는 비록 불법거래로 폐쇄됐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재화에 대한 교환매개수단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보였습니다.
또한, 실크로드 사건은 비크코인이 불법적 거래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규제대상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가격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통화라기보다는 투기적 자산으로 변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기대상이 되면서 발생한 가치변동의 심화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써 화폐의 기능하락을 야기하였고,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화폐성(monyness)’을 약화시켰습니다.
키프로스 사태와 중앙은행의 독자족 디지털화폐 도입
키프로스에서의 금융위기로 개인들의 은행예금이 압류 당하자, 은행예금의 안전성에 의심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키프로스 사태는 은행예금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역으로 비트코인이 각광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은 ‘현금 없는 경제’를 위한 디지털화폐 연구 중으로 본격적인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경쟁을 유발시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에서 시중 가상화폐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모든 거래에 법적효력을 지니며, 시장가격의 변동성(인플레이션)도 낮아 가치가 안정적이고,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성장은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국내자금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를 유발합니다.
비트코인은 국제적으로 거래소를 통하여 환전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자국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이 있는 국가의 경우 해외로의 자금유출 우려가 큽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내부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자금이 은행 내부에 머물고 화폐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인정하여 시장에 유통된다면 거래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가능할 수 있기에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사용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로의 자금유출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마운트 곡스(Mt. Gox) 파산
초기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방식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를 지님으로써 해킹이 어렵기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2014년 2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총 85만 비트코인을 해킹 공격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게되면서, 거래소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되는 블록체인은 해킹이 어려우나, 네트워크상의 노드인 거래소, 채굴조합, 전자지갑 등은 여전히 해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그윗 사태
세그윗은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려는 개발자와 코인의 희소성을 유지하려는 대규모 채굴자 간 갈등을 촉발하여 결국 분열로 귀결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분열은 블록체인의 수평적 자율성만으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관리자(정부 또는 공공)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쟁 암호화폐 등장과 경쟁력 저하로 비트코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 대응방안 및 시사점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트코인의 과열 억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분리해 접근해야 하며,
전자는 호혜성 중심의 공유경제와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 활용토록 하고, 후자는 비즈니스 및 지역화폐 등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당국은 비트코인 개발정신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