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0. 2월 첫 주 소식
2020 해시넷 블록체인 콘퍼런스
2020 Hashnet Blockchain Conference 블록체인 콘퍼런스 행사 소식이 있습니다. 행사는 blockchain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행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blockchain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와 blockchain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행사 일정은 2020년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6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립니다. 전시 부스는 총 33개로 참가비 55,000원을 지불하면 호텔도시락을 제공받을 수 있고 참가비 없이 입장하실 경우에도 점심식사권 1만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도장터 모바일 앱
3월부터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운영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 blockchain 기술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주문, 검수, 유통 흐름이 파악되는 것인데
지난 5개월 간 총사업비 21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남도장터 전용 모바일을 통하면 생산자와 판매자가 직접 연결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신뢰도가 높아지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있습니다. 전남은 1월 29일 ‘blockchain 기반 친환경 농산물 유통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사업’ 보고회를 통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를 “사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이라 소개하고 농어민 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도이치은행 발표 암호 화폐 대중화 될 것
암호화폐가 대중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앞으로 2년 뒤로 하였고 도이치은행은 독일 최대 금융기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암호 화폐 관련 역사를 현 금융 시스템과 견주어 볼 때 신뢰도면에서 우려되는 것이라면
100% 노출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상 해킹의 문제가 있고 거래상의 신뢰문제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시스템의 효율 면에서도 현 시스템을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만일 페이스 북의 리브라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확산되면 글로벌 인구 절반 이상이 암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흐름에서 블록체인 암호 화폐 지갑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지금 수준에 있다면 가치 저장 및 결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등락폭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저장과 결제 수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제시되었습니다.
암호 화폐 산업 법원의 판단
2017년부터 업비트와 빗썸 등을 포함한 암호 화폐 산업과 법원 사이 계속된 법리 다툼에 대한 결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툼이 길어진 까닭이라면 일단 우리 정부의 산업 정의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이 없는 이런 경우에서는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 많기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31일 허위 거래 증명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자전거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가 선고되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 거래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금의 증거로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가 될 것입니다. 운영진의 특정 아이디로 주문이 들어가고 취소되는 것만으로는 거래되는 가격이 조작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현행법상 거래소 참여자의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거래 참여 고지 의무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이것으로 허위거래의 위법과 적법의 법원 판단 기준은 거래소 참여자라는 것만을 이유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시세 조작에 대한 것은 거래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세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면 인위적으로 시세가 조작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한 위헌심판이 본격화되며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국민의 기본권 사이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발생될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적법 조치라는 주장과 이윤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투자자 주장이 맞서고 있는 다툼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