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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증권거래소 소송 진행 상황과 일정 정리
안녕하세요.
CoinRG의 코알쥐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도 2800만원대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발언도 미 증시 하락을 거쳐 비트코인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이 하락한것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분위기를 뿜으며 상승세를 보일 듯 말듯 출렁이고 있는 리플(XRP)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리플 코인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리플(XRP)코인을 알게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발을 내딛었었는데요.
리플(XRP)은 미국에서 시작된 코인으로,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위해 사용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디지털 자사보다
빠르게 송금 신청이나 거래 등을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래소 간 자산을 이동할 때도 리플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용되며 메이저 코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리플(XRP)은
2020년 12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인 SEC으로부터 미등록 증권인 XRP를 불법 판매하고 유통했다는 혐의로 리플과 운영진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리플이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거래 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규제를 해야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증권을 발행하였으나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미 증권 거래소에서는 4가지의 HOWEY TEST를 통해 증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리플은 증권이라는 SEC의 입장입니다.
HOWEY TEST의 기준은 첫번째, 돈을 투자했는가? 입니다.
미 증권거래소는 리플랩스에서 돈을 투자했다고 보는 것이구요.
두번째 기준은 기업에 투자를 하였는가? 인데요.
SEC은 리플 재단에 돈을 투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네번째 기준은 아무런 기대 없이 돈을 썼으면 투자가 아니고 기부나 증여지만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였는가?와 제 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가? 입니다.
SEC은 리플 개발자들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했으며 리플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긴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SEC의 소송에 리플 측은 2012년 사업을 시작할 때 법률사무소에서 받았던 문건들을 공개하며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하였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소송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번 소송은 리플에게 좀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리플의 시세 상승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리플의 변호사 Jeremy Hogan은 본인의 트위터에 9월 19일 리플 대 SEC의 최종게임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리플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리플과 미 증권 거래소 소송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10월 18일 : 9월 19일 판결 내용에 대한 동의 및 반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틀 뒤인 10월 20일에는 다시 한번 관련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
22년 11월 15일 : 공식적으로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고 11월 17일 드디어 공식 재판 진행
22년 12월 9일 : 재판 관련 판결이 마무리 될 예정
22년 12월 22일 : 패배한 집단의 재소 진행 가능성 예정
길고 길었던 리플과 미 증권거래소의 소송이 2022년 4분기에 마무리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더욱 더 중요한 이유는 리플 이외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에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패배하여 증권으로 판단되면 다른 코인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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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소송이 잘 끝나서 코인들의 상승을 지켜보고싶네요.
리플에서 아직 주지 않은 스파크 에어드랍도 얼른 좀 해줬으면 좋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