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과정 및 결과 예측
주식은 소소하게 하고있지만
코인에는 차마 손을 대지 못한 나..
하지만 주변에 코인해서 돈 좀 벌었다는 이들은
왕왕 있어서 코인에 관심은 있었다
일례로 대학 동기 한명이
2009년 호랑이 담배빨던 시절부터
코인을 했다 하더니
코인 거래소중 한 곳을 창업하여
요즘 아주 인생역전 한 듯 싶고
남편 친구 중 한명은
작년 말쯤 가지고 있던 땅에
그래픽 카드를 사다가
셀프로 코인 채굴장을 만들어
코인채굴을 하는 중인데
현재는 나름 쏠쏠하게 벌고있는 듯
어쨌든 차마 사지는 못했지만
코인에 관심은 있던 나…(누구나 그렇겠죠??)
얼마전부터 ‘리플 리플’ 하는 메아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리플’ 되시겠다
리플 이란?
이름은 한번쯤 들어보았을 리플
현재 시가총액 8위의 암호화폐이며
비 채굴형 암호화폐중에는 시가총액 2위로
한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3대 암호화폐로 불렸다
사실 회사 이름이 리플이고 리플 화폐의 정식 명칭은 ‘XRP’라고 하는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아직 ‘리플’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
리플의 장점은 다른 화폐보다 결제 속도가 빠른것으로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여
‘리또속'(리플에 또 속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리플 소송 이유
리플이 폭락한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소송의 이유를 알아보자
리플은 앞서 말했듯 빠른 결제가 장점으로
국제 결제 시템망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았는데..
미국 증건거래위원회가
증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13억달러(한화 약 1조 4천억원)
가 넘는 리플을 발행한 혐의로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니라
왜 리플에만 소송을 건 것일까..?
가상자산이 화폐인가, 상품인가, 증권인가 논쟁은
꽤 오래된 논쟁이었는데
증권이냐, 아니냐의 핵심 기준은
투자자들이 제3자의 노력으로 얻는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였는가의 여부라고 한다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사업, 서비스,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보다 제3자의 노력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금을 건넸다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 핵심
이를 기준으로 리플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다르게 해석된 것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누구나 채굴을 통해 취득할 수 있어서 투자자와 사업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되지 않는 반면
리플은 ‘리플 랩스’라는 회사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만든것이라 투자자들이 리플을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보다 리플랩스의 노력으로 인한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건넸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플랩스와 임원들이 많은 양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서 리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 3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보는것
리플랩스는 이 소송에 반하여 사전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았고(상장 당시에는 괜찮다 하더니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는 것)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이 소송으로 인해
미국의 주요 거래소들이 리플의 입 출금을 제한하거나
상장을 폐지하여 리플의 가격이 폭락하였다
리플 소송 결과 전망
그렇다면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리플 가격이 급락, 또는 급등할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일 것이다
2020년 12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기소한 후 일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 보고있는데
SEC가 승소 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 역시
증권법의 규제 영역으로 포함 될 가능성이 있고
리플이 승소하면 증권형 토큰을 제외한
암호화폐들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
미국의 소송은 총 4단계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2단계가 진행중이고
그렇게 따지면 재판이 완전히 종료될 때 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많다)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의 이전 소송들을 보면
암호화폐 대상으로 승소한 전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상황도 리플에게 마냥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
또 최근 미국 법원에서 리플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 등 의견이 분분하여… 아무도 소송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인 듯
이래서 코인이 도박인것인가…?
소송 결과..
과연 어떻게 될 지
꾸준히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