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결과 전망은
리플 소송 결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리플 전망과 시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리플 코인을 가지고 있기에 리플 소송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고 리플 소송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글링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 소송 결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은 20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리플 랩스 창업자들의 주도로 출범한 가상화폐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CEO고 크리스 라센은 리플 공동창업자이자 리플 회장 입니다.
좌 : 브래드 갈링하우스 우 : 크리스 라슨
현재 리플은 한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뒤를 이으며 암호화폐 시장 시총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사건 개요
1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의하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
SEC가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 이유
첫째,
리플이 XRP를 판매할 때 유가증권으로 판매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현금 거래가 명확히 있었는데도 SEC측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XRP 거래자들은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리플의 임원진 역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
둘째,
이렇게 불법 증권 거래가 성립했을 때, 리플 공동창립자겸 전 CEO인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을
포함해 이후 CEO 자리에 오른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이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XRP 판매 시기를 조정하는가 하면, 거래가 오가는 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 역시 죄목에 포함
셋째,
리플사의 XRP는 화폐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음.
SEC에 따르면 ‘증권’과 ‘화폐’를 나누는 개념은 불변하는 원칙을 적용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목적과 투자의 형태에 따라 규정’하는 것
2
법원은 SEC의 주장을 받아들여 리플사에서 내세운 “XRP의 정체성은 화폐이며, XRP에 증권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코인베이스, 오케이코인, 비트스탬프, 비트렉스 등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리플 거래 지원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도 1월에 리플을 거래 중지 시켰었습니다. 리플 소송이 시작된 후 리플 전망은 하락세로 전환 했고,
리플 상장폐지 얘기까지 나왔지만 올 2월 이후 최고 수준 가격의 중요한 저항선을 넘어 섰습니다. 그리고 1달러를 돌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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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 결과를 승소로 이끌기 위해 3월 16일에 반박서류를 제출합니다.
XRP가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대중들에게 통화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가치를 성장시켰다고 주장 했고,
암호화폐의 시가 변동에 따라 자산을 투자하는 등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디지털 화폐이자 하나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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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C는 5월 중 소송에 피고로 참여하게 된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박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9일, 디톤로펌은 약 1만 명의 리플 투자자를 대리해 소송개입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SEC도 소송 개입을 거절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뉴욕 남부법원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투자자들은 4월 19일까지 소송개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는 5월 중 소송에 피고로 참여하게 된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박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리플은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SEC 측에 BTC와 ETH 관련 문서를 요구해왔습니다.
SEC가 BTC와 ETH을 증권으로 보지 않으면서 XRP에만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사 Jesse Hynes는 리플에 대한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XRP에 대한 나의 이해는 통화 가치가 있을뿐만 아니라 유틸리티도 있고 그 유틸리티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6일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가 SEC에 요청한 BTC·ETH 관련 문서 제공을 승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리플재상장 해시태그를 달며 리플재상장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플 전망은?
1
리플은 최근 해외·송금결제 업체인 ‘트랭글로(Tranglo)’의 지분 40%를 인수했습니다.
트랭글로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 송금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슈로 리플과 SEC와의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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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에 미 상원에서 새로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놓고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게리 겐슬러는 MIT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블록 체인 및 암호화 자산에 대한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호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임무로 리플과의 재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를 비롯해 투자자 등 다수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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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리플은 소송 당하며 법적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가격이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현재 리플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SEC와 리플 소송 담당한 보조판사인 사라 넷번(Sarah Netburn)도 리플이 증권이 아닌 통화에 가깝다고 발언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판과정 중 나온 일부 비공식적인 내용에서 리플에 호재로 작용될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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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리플 소송 결과가 리플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은 국민코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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