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인 대상 거래지원 서비스를
외국계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인해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낸스 서비스 통화설정에서 ‘원화(KRW)’ 옵션이 삭제된 것 입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려면 신고하라는 국내 금융당국의 요구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이용자 접근 제한이나 원화 입출금 통제 등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동일한 규제 기준을
외국계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역시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계좌 등 조건을
갖춰 신고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봅니다.
바이낸스가 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접속 차단은 한국 정부에서도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 수단입니다.
하지만 VPN 등 우회로가 존재하는 만큼 완전한
이용 제한 수단으로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신고 대상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와도 바이낸스가
이를 무시하면 미신고 영업에 따른 제재는 쉽지 않습니다.
바이낸스는 외국에 서버가 있어 인터넷 주소 아이피 차단 등 규제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또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전송 후, 바이낸스로 보내는 우회로도 가능하다.
바이낸스는 한때 한국지사 바이낸스KR 를 세우고 국내에 진출했지만
올해 초 폐업했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바이낸스의 지난달 국내 월간 사용자 수 는 약 49만명이고,
현재 일본인은 바이낸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미국인은 미국에 설립된 바이낸스유에스(US)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현지의 규정을 준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면서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어 서비스를 차단했기 때문에 특금법에 걸리지 않아 영어로
계속 이용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