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요즘 리플에 대한 관심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최근에는 다시 1800~1900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몰랐던 저도 ‘리또속’이라는 말은 알 정도로
리플은 물리기 쉬운 코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리플이 갑자기 왜 이렇게 급등하고,
시장의 관심을 받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소송 이슈가 있더라구요.
작년 12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의 발행업체인 리플랩스를 기소하였습니다.
리플은 적법한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권으로 XRP 판매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크게 증권형, 유틸리티형 2개로 나뉩니다.
증권형
: 채권, 주식처럼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용도로 쓰이는 토큰
유틸리티형
: 블록체인 상의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접근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큰
SEC에서는 리플을 증권형 토큰으로 규정하고
증권거래법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 대상으로
규제하고자 소송을 건 것입니다.
리플을 필두로 해서 각종 알트코인들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아래 4가지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 돈을 투자했는가
2.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가
3. 다수가 투자한 돈이 공동 기업에 속해있는가
4. 수익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닌 돈을 모으는 자,
혹은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에서 비롯되는가
이와 같은 SEC의 입장에 리플랩스는
전적으로 반박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 역시
리플에 우호적인 편입니다.
리플은 채굴을 통해 생산되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리플랩스라는 중앙업체에서 발행과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가상화폐입니다.
출처: 이데일리
리플은 애초에 송금을 목적으로 탄생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플은 전세계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로
각종 금융기관들은 리플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해
전세계 어느곳으로나 고객의 송금요청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리플은 탄생 배경 자체가 투자 수익이 아닌
결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SEC가
너무 무리하게 소송을 건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SEC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증권형인데 리플은 용도를 고려한다면
유틸리티형 가상화폐이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소송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19일 : XRP 투자자들 소송 개입신청 제출
5월 13일 : SEC 반박 서류 제출
5월 17일 : 법원 공식 답변 발표
8월 6일 : 리플, SEC측 최종제출 마감
(최대 4개월까지 연장 가능)
앞으로 소송 일정이 있을 때마다
리플 가격도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 남은 5월 17일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작년에 소송에 걸리면서 코인베이스에서 상장폐지되고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시 또 급등세를 보였고
코인베이스에 리플을 재상장하라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진짜로 코인베이스에 재상장하게 되고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소송도 리플에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아마 리플 전망도 꽤나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투자는 항상 신중히 해야 하는게 맞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