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의 리플 창업자 제소와 리플의 가격
암호자산 시장에 SEC 발의 쇼크가 왔습니다.
그리고 XRP 가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 가 XRP의 리플의 공동 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을 ‘미등록 증권’ 을 판매한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XRP를 화폐가 아니라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증권이라면 SEC의 규제를 받고 화폐 라면 SEC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플 사는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FinCEN이 2015년 XRP를 가상화폐로 규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SEC 의장이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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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의 소송 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거래소에서 XRP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FUD 가 퍼지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급격하게 줄어 시총 4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서는 사임을 한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2017년에 취임하여 3년간 SEC를 이끌어 왔습니다.
아직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남아 있으나 미리 사임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사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이튼
클레이튼 은 암호자산 시장에 대하여 신중한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ETF 가 번번히 좌절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규제론자인 그의 사임으로 앞으로 SEC의 스탠스가 변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존재합니다.
후임으로는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EC가 문제 삼은 부분은 오래전 부터 논란이 되어온 코인의 증권 논란입니다.
증권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SEC (미국 증권위원회)가 전자화폐 법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ICO에서 판매하는 토큰들은 본인들이 ‘유틸리티 토큰’ 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류만 한다고 하여 유틸리티 토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분산화 decentralization’ 입니다.
SEC는 비트코인은 분산화 부분을 근거로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더리움도 비증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인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가격은 흔들리지 않고
이더리움의 가격도 비교적 선방하는 분위기입니다.
SEC 가 제소했다는 것은 리플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리플의 경우 리플재단에서 리플 수량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이며 브레드가 방송에 출연하여 이를 밝힌바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리플의 갈링하우스는 SEC가 법률적 측면과 사실관계에서 틀렸다고 주장했고
암호자산 산업과 미국 혁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8년이 지나서 지금 시점에 이런 논란을 제기한 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배경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친 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갈링하우스는 미대선 직후 민주당이 이겼다는 트윗을 날립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댓을에서 보듯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친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의 다툼이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