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소송 첫 재판 가상화폐 주목
미국 현지 시간으로 현재 2월22일 열리고 있는 재판은 정확히 말하면 재판이라기 보단
사실관계 확인 각자 증빙 할수있는 주장을 할수 있는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래도 정식재판인 9월까지 기다려야할거 같은데요
앞으로의 리플 전망과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SEC의 리플 소송에 대해서 리플은 가상화폐 합법이라는 거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수많은 변수들이 발생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한치앞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인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실제 가치에 비해 고평가 된 상태라고 소신 발언을 하며서 코인판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받고 진행중인 리플은 가상화폐에 대해 명백한 합법 투자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서를 공개했다고 보도 했는데요.
SEC는 최근까지도 맨해튼 연방법원에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비롯한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리플 판매로 얻은 이익을 벌금과 함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브래드와 크리스 등이 판매했던 리플은 총 1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양으로
공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진행한 불법 증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리플 재판 결과를 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고 사실 뚜껑을 열기전 알지 못하는 것이긴 합니다
또 리플은 자신만만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리플재판 결과를 그리 밝지 않은 듯 합니다
한 기사는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여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변호인단은 전 SEC 위원장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이유로
리플사를 고소한 것은 사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주목해봅니다
리플 SEC 소송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가총액 ‘톱10’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시총 7위 리플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8시 50분 현재 고팍스에서 XRP 페어는 지난 24시간 동안 7% 가량 상승, 0.621달러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리플은 SEC와의 공식 재판 개시 전날 장중 0.63달러선까지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재판 결과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송금 기업인 머니그램 과의
파트너십 중단 소식(리플은 공식채널을 통해 머니그램과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등에 상승세가 둔화되며 현재 한자리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SEC는 미등록 증권 거래 등을 이유로 XRP 토큰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 간 법적 분쟁의 여파로 XRP 가격이 급락하고 시가총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리플의 입장
리플 측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서를 통해서 15년도와 20년에 미국의 법무부와 재무부가 만든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에서는 리플이 가상 화폐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결정 했다 라며 반박 했습니다. 즉, 리플 측은 이러한 결정이 리플 이익에 대한 지분이 아닌, 가치 저장소, 계정 단위,
교환 매개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EC는 국제 규제 체제 결과와 모순되게 가상화폐로서 리플의 명확한 지위를 무시했다면서 지난 8년 동안 회사 활동과는 별개로 리플 시장은 전 세계 200여개에 달하는 거래소에서 대규모 거래를 통해서 성장했다고 어필 했습니다. 투자 계약 개념은 한계점 이상으로 확장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리플 CEO 변호사는 소송 기각 요청을 했는데요.
“SEC 리플 관련 거래소 경고 없었다” 는 주장입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심리전협의를 앞두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대표하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소속 변호사 마태 솔로몬이 “SEC는 2019년 혹은 그 전 논의 과정에서 리플이 증권으로 취급되는데 대해 거래소 등 시장 관계자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솔로몬은 현재 갈링 하우스가 법원에 SEC가 제기한 소송 철회를 신청한 상태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영업을 지원 및 사주시세조작 혐의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갈링하우스는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그는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선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리플 역시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SEC의 소송 제기로 리플 시가총액이 150억달러 이상 줄었다면서 SEC가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리플 가격은 첫 재판을 앞두고 오히려 급상승했다. 22일 오후 4시 45분 고팍스 기준 리플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4.48% 오른 0.6달러다.
다만 SEC 소송 제기 이후 리플의 시가총액 순위는 4위에서 현재 8위까지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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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에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9월 본재판까진 계속 리플이 뜨거운 감자가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