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s 리플 소송 공방의 쟁점
안녕하세요 코자라니입니다! 오늘은 SEC vs 리플이라는 주제로 분석글을 포스팅합니다.
적어도 1분기 내에 리플 SEC 소송 공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예측이 많습니다.
당장 2022년 1월 19일 같은 경우 리플사와 SEC의 증거 제출 마감일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될 경우 소송의 향방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리플 홀더분들은 아마 리플과 SEC가 합의에 도달하길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 내용에 XRP를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XPR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중앙화된 블록체인 상의 토큰이나 ICO를 거친 프로젝트들은 증권 이슈에 줄줄이 시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리플 소송 공방전의 결과는 다른 알트코인 생태계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리플 SEC의 소송 공방전이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SEC는 왜 하필 리플을 공격했을까요?
애초에 리플 XRP는 뭐 하는 코인일까요?
XRP 간단한 소개
이해를 돕기 위해 XRP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XRP와 리플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리플사는 하나의 중앙화된 기업이고 XRP는 리플사가 제작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활용하는 상품(Commodity)입니다.
즉 막말로 리플사가 망해도 xrp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래 리플 주요 브랜드를 xcurrent와 xrapid로 나눠서 알고 계시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전까지 xcurrent는 은행들을 위해 인터렛저 프로토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xcurrent는 xrp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xrapid는 xrp를 활용하던 브랜드였습니다.
현재 xcurrent는 없어졌고 xrapid는 ODL로 브랜드명을 변경했습니다.
XRP는 각 은행 송금 간의 매개체로 활용되거나 은행의 대기 자금(유동성) 역할을 맡습니다.
ODL 통로가 뚫린 은행은 XRP를 활용해서 빠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뢰 기관이 검증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앙화된 네트워크입니다.
다만 검증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고 커뮤니티 기반 생태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탈중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은 이미 많은 은행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고 ODL을 활용할 수 있는 은행 간 통로도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참 소송 중인 기업치고는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XRP를 활용하는 리플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득권 친화적 (고전적 금융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2. 빠른 송금과 프리 펀딩 서비스
3. CBDC 상호 운용 서비스 제공 가능
반대로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XRP는 탈 중앙화되어 있지만, 리플 네트워크는 탈 중앙화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2. 공동 창업자 제드 멕칼렙은 현재 비슷한 프로젝트인 스텔라를 창시했으며, 다량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
3.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와 소송 중에 있다.
바로 이 3번째 리스크 때문에 XRP를 사길 꺼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3번째 리스크 때문에 XRP를 삽니다.(?)
오늘 주제는 XRP 소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SEC 소송 계기
2020년 12월 SEC가 리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 관계자들이 ‘미등록 증권’ XRP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였습니다.
가즈아! 외치고 있던 XRP는 태초마을로 돌아와 다른 홀더들에게 ‘리또속’ 소리 들으며 조롱을 당했죠.
(이오스 홀더들은 옆에서 같이 울어줬죠)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본 근거는 호위 테스트(Howey test)에 근거합니다.
1. 자금 투자가 이뤄짐
2. 자금이 공동사업에 투자됨
3.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4.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함
리플 CEO들이 XRP가 증권이라는 법률 자문을 무시한 채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XRP로 이득을 취하고 XRP 투자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것이 SEC의 주장입니다.
전 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 공방의 핵심은 XRP가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로 명료합니다.
리플은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리플 측은 정작 SEC가 2019년 당시에 XRP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XRP 판매에 대한 자문을 준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8~2019년 당시에 SEC 관계자 윌리엄 힌만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매스 미디어에서 발언했었습니다.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은 윌리엄 힌먼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윌리엄 힌만, 제이 클레이튼 모두 현재는 이더리움이 관계되어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발언과 SEC와 이더리움의 관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리플 측은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면 XRP도 마찬가지로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SEC는 이에 대해 힌먼 개인의 의견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습니다.
이후 리플 측은 그 유명한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논증을 시전합니다.
즉 SEC는 XRP가 증권인지에 대해서 이전까지 자문을 보내지 않고 있었는데.
리플 측은 SEC 내부에서 XRP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의문시합니다.
1. 만약 SEC 측에서 XRP를 ‘증권’이라고 보고 있었다면, 왜 XRP에 대해 이전까지 리플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는지?
2. 만약 SEC 측에서 XRP에 대해서 불확실했다면, 어떻게 이더나 BTC에 대해서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
3. 만약 SEC 측에서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 꼴이 되죠.
리플 측은 또한 ‘적극적 항변‘을 제시합니다. 크게 4가지 논증으로 나눌 수 있습ㄴ다.
1. SEC 소장에는 피해를 받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전제되고 있지만,
누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청구 인원이 불분명하다.
2. 리플은 증권법 5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리플의 XRP 유통 및 판매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XRP는 증권이 아니다.
3. 미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4. ‘정당한 법 절차’ 및 ‘공정한 고지’의 결여 (여기서 위에서 설명한 논증이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등록 면제’, ‘치외법권 결여’, ‘공소시효 만료’ 등의 다양한 논증이 있습니다.
현재 국면
리플 소송 전문가 증언 일이 1월 19일로 연기되면서 점점 구차한 소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소송으로 양쪽 다 떳떳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정말 합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리플 측에서 오기로 버티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4월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법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큰 이슈는 시장 컨센서스를 배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 측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러고는 갑자기 내부 문건 공개 요청은 본 소송과 관계없다고 반발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기각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송을 질질 끌기 시작합니다. 예정되어 있던 엑스펄트 디스코버리가 1월로 연기되죠
이제는 더 연기될 수 없는 1월 19일 전문가 증언은 확실한 이벤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질질 끌릴수록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XRP 홀더들은 무소유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언젠가 10달러에 간다는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쳐서 떠나는 홀더들도 몇몇 보이고 있습니다.
SEC 측에서도 생각보다 재판이 난항을 겪자 시간을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리플 측은 기고만장하며 승리를 확신한다는 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뻥까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리플 사의 동향을 확실히 소송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이 취할 스탠스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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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1월 19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XRP가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XRP를 주도하는 세력은 굉장히 악질이기 때문에… 리테일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오래도록 시험합니다.
특히 강한 XRP의 강한 상승 직전에는 반드시 큰 하락이 동반됩니다. 정말 리플 홀더들은 존경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리플 SEC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