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란?

가상통화는 넷 상에서 유통되어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화폐의 종류로,

 실물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순수 신용화폐입니다. 

금이나 보석류, 기타 자원들처럼 실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용자 간의 신용을 통해 화폐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상통화가 가치를 얻게 된 계기는 보안에 관한 신용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화폐를 유통함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희소성에 의한 현물 교환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통화 환전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거래가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로 생각되실 수 있지만,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명목화폐는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국가가 부도나면 해당 국가의 화폐의 거래가 불가능하고, 기업이 부도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이 휴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들과 국가 정부들에서조차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상통화의 종류

1. 비트코인 : 블록체인 기술의 최초 적용 사례로 2009년 1월 3일 최초 발행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와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는 전자화폐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비트코인을 발행(마이닝, 채굴) 할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경쟁이 너무 심화되어 개인적인 채굴은 생산성이 맞지 않아 기업형 채굴자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총 2,100만 개까지 발행될 예정이며, 2050년을 그 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7.9.5. 기준) 총액은 $3,086,130,000 (한화 약 3조 4,959억 원)입니다.

2. 이더리움 : 화폐나 다양한 목적의 토큰을 자유롭게 발행하고, 

이체 방식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가상화폐입니다. 

예측 가능한 증가 수와 기능을 한정하여 안정적인 규칙성을 지닌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과 달리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파생상품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이더리움은 불안정적이고 사고가 많아 빈번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목적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한 꾸준한 업데이트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완성된 가상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2017.9.5. 기준) 총액은 $1,895,110,000 (한화 약 2조 1,475억 원)입니다.

3. 라이트코인 : 비트코인의 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하여 몇 가지 변수를 변경한 암호 화폐입니다. 

총 발행량은 비트코인의 4배인 8,400만 개이며, (2017.9.5. 기준) 총액은 $956,860,000 (한화 약 1조 839억 원)입니다.

 

가상통화의 장점

1. 자유성 : 어떤 국가나 단체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전자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자유성을 지닙니다.

 국제 통상 이해에 맞물린 환율조작, 국가의 정책적 양적완화나 금리 조정 등 경제적 흐름을 벗어나는 강제적인 조작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가상통화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발행은 채굴이라는 오픈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권력집단에 의해서도 계획되지 않은 채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발행됩니다. 

이러한 자유성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커다란 요인인데요. 

전자화폐가 국가화폐보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계획에 따라 생산되고, 불안한 치안으로부터 안전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투명성 : 또한 가상통화는 익명성보다는 투명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모든 거래가 기록되며, 화폐가 어떤 식으로 거래되었는지 전부 노드에 기록됩니다.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투명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 거지요.

 전자지갑이나 특정 사이트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거래내역은 남아있기 때문에 화폐의 흐름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대량의 전자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가 금감원을 비롯한 사회 감시망에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뇌물 공여 등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추적은 보다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안성 : 보안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전자화폐가 차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그 장점이 명확합니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임의의 조작과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한 번에 총 네트워크의 50% 이상의 연산력으로 체인을 먼저 완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전자화폐의 전산 연산력의 50%를 넘어가는 연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이나 국가 차원의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신속성 :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들의 네트워크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해외로 나가면 주말에 송금을 하려면 전산처리까지 3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 정상적인 전자적 네트워크가 부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인에게 자동차를 놔두고 부산까지 말 타고 가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가상통화의 단점

1. 안정성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도 아닌데, 실물화폐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자화폐에는 실질적인 어떠한 가치도 없고, 그것을 보장하는 어떠한 단체도 없이

단지 사람들의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 하나로 가치를 강제로 매긴 것이지요. 

마치 그저 단단한 돌인 다이아몬드가 다른 어떤 실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자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 찍힌 가치를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신용화폐이자 명목화폐이기 때문에 전자화폐를 원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원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널뛰게 됩니다.

 

2. 투기성 : 전자화폐는 그 가치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가격 변화가 전자화폐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화폐는 그 자체로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화폐의 가치가 두 배로 뛰었다고 생각해보면, 당장 돈을 두 배로 쓸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지만,

 화폐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물가는 두 배로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격이 반 토막 납니다. 

완벽한 디플레이션 현상이 터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화폐 가치가 순식간에 1/2이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만 원을 가지고 어디서도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모든 물가가 순식간에 상승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태로 돌입합니다. 

가진 돈을 바로 안 쓰면 5분 뒤엔 휴지보다 싼 화폐를 쥐고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산과 화폐가치의 안정성이야말로 통화 화폐가 지녀야 할 중요한 특성입니다. 

하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은 버블을 만들거나 터트리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투기성 자본이 가득한 전자화폐 거래소는 커다란 노름판과 비슷한 모양새가 됩니다.

3. 가치 조작 : 전자화폐의 발행량 중 많은 부분이 채굴이라고 하는 마이닝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너무 심화된 경쟁 때문에 전자화폐 발행의 독점이 일어나기 힘들지만, 

초기에는 마이닝 풀이 포화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꽤 많은 양의 전자화폐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을 만큼 거대한 비대칭을 그리는데, 빈부격차가 가장 큰 미국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대 물량이 시장에 풀리거나 사라지면, 생각보다 아주 손쉽게 전자화폐의 가치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4. 보안성 : 위에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연산력을 가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닌 전자화폐 거래소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나 거래소 계정을 해킹하여 고객들의 전자화폐를 빼돌리는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전자화폐는 암호 화폐이며, 이는 훔치기만 하면 어떻게 써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움직임

우리나라가 얼마 전 비트코인 거래량 1위에 올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사기 범죄와 각종 편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지난 2017.9.3.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 방안’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전자화폐에 대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번 규제로 거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감독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과 단속 강화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금융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상통화의 거래를 ‘유사 금융거래’로 규정한 내용도 보이는데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금융업자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대응 방안 강구라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금감원 블로그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정부 당국과 관련된 관계 기관은 민간에서 유통되는 가상통화의 화폐가치가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적절히 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금융경제 활동이 적은 충격으로

안착되게 만들어기존 체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