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시세 SEC 소송정리
안녕하세요~포항꿀개미 입니다.
리플(XRP)
–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위해 사용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으
– 다른 디지털 자사보다 빠르게 송금 신청이나 거래 등을 처리할 수 있음
리플(XRP)은 2020년 12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인 SEC으로부터 미등록 증권인 XRP를 불법 판매하고 유통했다는
혐의로 리플과 운영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슈가 발생했고, 주요 내용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리플이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거래 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규제를
해야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증권을 발행하였으나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포인트는
1) 돈을 투자했는가? SEC에서는 리플랩스에서 돈을 투자했다는 주장
2) 기업에 투자를 하였는가?리플재단에 투자했다는 주장
3) 기대 없이 돈을 썼으면 투자가 아니고 기부나 증여지만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였는가?
4) 제 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가?
SEC은 리플 개발자들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했으며 리플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긴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리플 측은 12년 사업을 시작할 때 법률사무소에서 받았던 문건들을 공개하며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고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2년 11월 15일 : 공식적으로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고 11월 17일 드디어 공식 재판 진행
22년 12월 9일 : 재판 관련 판결이 마무리 될 예정
22년 12월 22일 : 패배한 집단의 재소 진행 가능성 예정
제일 처음 일정은 위와 같았으나….
리또속이란 말처럼 내년 상반기로 해당 일정을 미뤄질 거 같다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이유없이 SEC에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20년부터 계속 된 지지부진한 소송이
이제 정말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법원 SEC측에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의 토레스 판사가 SEC 재무부서 이사 윌리엄 힌만이 작성한 문서를
공개 보류하려는 SEC의 요청을 두번째 기각 했습니다.
법원이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출처 : 리플 변호인 트위터 (판결문)
힌만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문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수수료 20% 할인 가입 바로가기
리플과 SEC의 소송의 결과과 중요한 것은,
해당 판결 결과에 따라서 크립토 시장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 결과가 코인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파인더닷컴에서는 리플이 SEC 소송시 3.81달러로 전망된다는 소식까지 내놓고 있네요
빨리 소송이 끝나서 리플이 빠르게 상승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