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비트코인) 규제 찬반 토론

​가상화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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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가상에 존재하는 화폐를 말한다.

화폐는 곧 국가를 의미한다.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독점적으로 발행하여 관리한다.

그에 반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고 발행 주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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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만 가상화폐의 주체가 된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 가치 역시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 날수록 가상화폐의 가치는 커지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년 사이에 무려 천배 이상의 가치가 올랐다.

 

거래 당사자 및 투자비용이 천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이다. 사람들이 이 흐름을 타서 투자와 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폭등도 순식간이었지만 폭락도 순식간이라는 문제이다.

사람들의 대박을 향한 열망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몰려 정부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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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가능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화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격 변동이 심하고 다른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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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결재를 위한 첫 번째 확인 절차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분이다.

가격이 자주 바뀌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결제 수수료조차 때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실에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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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소 독점으로 인해 중앙통제가 사라진다.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통화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중앙 통제를 없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케 하며 해커들이 공격할 위험을 줄여 안전하게 만든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론상 비트코인 역시 안전한 시스템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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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 업체와 거래소가 큰 손이 되어 통제 중이다. 비트코인의 채굴 업체가 채굴량의 95%를 독점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대다수가 채굴 업체나 거래소의 주주거나 해당 펀드를 가진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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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P2P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있는 전자지갑에서 돈을 내고 비트코인을 매매하며,

그 사람들의 데이터는 거래소에서 따로 관리하게 된다.

거래소와 통제 기간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므로 국가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규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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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으로 가상화폐는 의미가 없다.

미래에는 도로의 위험 상황을 블록체인에 공유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를 보게 될 것 입니다.

노래 차트 혹인 책 판매 부수도 중앙 통제 없이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블록체인에 참가할 사람들이 생긴다면 가상화폐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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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과 같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온라인 도박 수준 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저 투자자가 운이 좋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뿐이다. 이 원리는 도박과 다르지 않다.

가상화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품과 같은 시장이므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마약이나 도박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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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이 피폐해 진다.

가상화폐와 주식은 가격이 오르 내리기 때문에 차트를 쳐다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식은 기업이라는 안정적인 발행 주체가 있지만, 가상화폐는 발행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루 아침에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게 가상화폐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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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격의 변동성​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루에도 몇 분씩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은 1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지만, 내일은 1.5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고,

내일모레는 0.5비트코인만 있어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시시각각 가치가 달라지는 화폐라면 실생활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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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상자산은 범죄에 악용​

가상자산은 이름을 숨기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 약물 거래하거나, 도박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 익명 거래 금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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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BDC 디지털 화폐 : 중앙은행에서 관리 ​

중국에서 발빠르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나서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금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급여를 디지털 화폐로 주고 물건을 구매할때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동계 베이징 올리픽때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기축통화인 ‘달러’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달러 패권)

새로운 쩐의 시장을 지배하려는 중국과 지키려는 미국의 쩐의 전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발표하고 동맹국도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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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암호화폐는 공존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일부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인가 여러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의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보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평가 받을 것 같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화폐 변화의 변곡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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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컴퓨터를 한꺼번에 돌리다가

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구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여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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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은 가상통화가 아닌 암호화폐로 이해해야 한다.

미래의 화폐가 될 암호화폐는 지금 사용되는 화폐와는 다른 형태, 다른 기능을 보여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 기반 화폐가 하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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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발전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는 빠르게 극복되는 중이다. 결제에 걸리는 속도를 빠르게 극복 중이다.

결제에 걸리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 초당 몇백만 개의 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되었다.

비트코인의 인기가 올라가며 정보 거래량이 많아져 수수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기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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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닝 네트워크 : 거래 시작 시 한번 블록체인에 정보를 기입해 놓으면 그 다음 정보들은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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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소 독점으로 인해 중앙통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거래소의 독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화폐의 기능을 보완하는 암호화폐의 특징을 인정하여

중앙은행에서 이를 발권하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다.

기존 거래소에서 집약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보를 분산하는 분산거래소도 생기고 있어 거래소 독점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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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연결되어 있다.

블록체인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채굴을 도와주는 거래 장부를 기입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돈을 줄 수 없으니 암호화폐로 보상을 줘야 합니다.

비트코인 시스템 속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암호화폐가 없다면,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동기를 잃어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래 산업 기술에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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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트코인은 미래 산업이다.

비트코인의 불법적인 행위는 처벌하되, 암호화폐 전체를 도박으로 매도 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 생각 한다.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들을 살펴보고 암호경제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고

개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세금도 걷고 투기 광풍도 잡고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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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폐 제조 비용 절감​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화폐 제조 비용은 1503억원, 이 중 동전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537억원이었습니다. 유통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더하면 액수는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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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손상화폐, 즉 불에 타거나 습기에 부패되어서 회수해 폐기한 화폐 규모는 3조 7693억원이었습니다.

이는 5톤짜리 트럭 99대 분량입니다. 이건 폐기하는 데만 든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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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화폐로 교체하는 데 든 비용은 617억원이었습니다.

돈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손상된 걸 교환하고 폐기하는 데 비용이 매년 조단위 이상의 돈이 드니까요.

게다가 동전이 생기면 절반의 경우 결제할 때 사용하지만 또 절반에 가까운 47%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전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집에서 동전은 잠자고 또 필요한 동전을 제조하는 데 은행에서는 돈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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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면 현금사용이 해마다 급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폐의 흐름은 변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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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BDC 디지털 화폐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

암호화폐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는 일도 없고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로 관리를 한다면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에서 통치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지만

디지털 화폐로 사용할 경우 중앙은행에서 1원짜리 사용하는 것조차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NFT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활발해 지고 돈의 개념과 가치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을 막을 수 없다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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