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리플 소송의 결말은 리플 시세와 전망
리플과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소송이 리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리플 가격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러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리플이 승소할 경우
XRP 가격은 3.x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가는 0.4-0.5달러를 웃돌고 있다.
XRP/USDT, 트레이딩뷰
[리플-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소송내용]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은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거래 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증권판단기준인
호위테스트를 기반으로
리플을 증권이라 주장했다.
호위테스트(Howey test)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돈이 투자되었는가?
2. 투자 대상이 공동사업인가?
3.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이 기대되는가?
4.이익이 투자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제3자를 통해 창출되는가?
“
그래서 결국 소송은
리플이 이 Howey test에 부합하여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SEC의 윌리엄힌만(전SEC기업금융국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된 성질을갖고있기 때문이고
특히나 비트코인은 운영주체가 따로 없는 분산방식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판결은 리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주장들 가운데
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리플이 이더리움과 같은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정도이다.
코인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예전부터 리플이 중에 있다는 소식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게 길고길었던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막바지에 달하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느쪽이 승소하는 것이 유리할까?
리플이 만약 이번 소송에 패소하게되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는 많은 코인들은
작게나 크게나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면을 생각해보면
리플이 증권이라고 판결되어 증권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면
(물론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초반 혼란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그만큼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뜻이기에..
어느쪽이 100% 모든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순 없겠다.
그리하여
리플 투자자가 아니여도
코인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리플의 승소 여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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