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소송 이거 안내면 우리는 문서
우리시각으로 새벽, 리플사는 점점 워딩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의역이 아니다. 전에 다른 글에서는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내가 의역을 일부 한점 있다만…
이 문장은 그냥 딱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겠다.
“SEC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엉터리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
판사가 SEC가 서면 및 증거제출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더이상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후, 사건 자체를 기각시켜버리겠다고 까지 이야기했는데, 판사를 살살 더 긁고 있는 느낌이다.
‘리플 : 판사님 그 마음 변치 마시길’
물론 보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리플의 소송이 빠르게 끝날수도 있겠다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있을수 있으나,
아마 법원이 계속 미뤄줄 것 같다. 즉,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그럼 오늘 새벽에 리플이 제출한 서면의 목적은 뭘까? 두가지가 들어있다.
1. 이미 제출하라고 판사가 2번째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SEC가 제출해야 하는 내부 판단근거를 받아야 하는 법리적 이유를 첨부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이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SEC는 기관이다보니, 관습법을 들먹이며 우리가 이걸 못내는 이유를 계속 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리플사도 방어적 서면을 계속 내야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안내면 뒤집힐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역 : SEC는 리플소송건에 대한 논리를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뻗대고 있다.
SEC가 Local Rule33.3(c)에 의해 Howey를 적용했으면,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데 관련없는 정보라며 꺼지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보았을때 (2010. 2월 4일 트루먼 VS 뉴욕 도시공사의 소송건), 소송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해서 소송의 범위를 줄이고 재판에 결정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연방 민사소송법 37.1a이 하라는대로, 리플사는 SEC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라는 대로 했는데…
SEC는 리플사에서 협상에서 필요로 하는 “찐정보”를 안주고 씹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리플사는 법원에 SEC가 대충 아무 문서나 던져주는걸 막기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을 적어냈다.
요거 없으면 안낸거다고 미리 선을 그은셈이다 ㅎㅎ
2. SEC는 이 내용들을 꼭 필수적으로 넣어서 제출하시길
빨간펜 선생님처럼 직접 항목을 적어두었다.
SEC는 리플의 질문번호 2,6,11,17,19번에 대한 대답을 개판으로 제출했다고 적었다.
좀더 디테일하게 이런식으로 조목조목 따졌다.
여기의 2번 항목의 경우…
SEC는 리플사가 XRP 구매자가 이익에 대한 기대를 심어줬다고 했으니 그 근거를 대시오.
쏘 심플하다.
얘들이 이걸로 마치 미래의 이익을 담보해서 리플코인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했으니,
사실 그 정보의 출처는 “리플사”에 있었을것이다.
즉 리플사에서 나온 근거를 SEC가 수집했고, 그 수집 근거를 기반으로 리플사를 고소했으니, 그 니가 생각했던 증거를 가져오세요인데…
정보의 출처는 리플사에서 나온거다. 이게 대외비가 될수 있을까?… ㅋㅋㅋ
그러니 리플 변호사가 꽤나 강하게 워딩을 적게 된것이다.
SEC는 엉터리 장난을 (개 고양이랑 장난치는 그런 행동) 이문제에 대해서 쳐서는 안된다 이렇게… ㅎㅎ
사실 그 뒤에도 SEC가 제출해야 하는 꼭 필수 요소들을 적어두었다.
내용이 좀 많다. 83페이지니까.. 핵심만 집어보겠다.
비트랑 이더가 증권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판단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리플이 가격을 떡상시키려고 작업을 쳤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가져와보세요.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씨부렸는지.
리플 보유자가 리플사로부터 리플을 구매하면, 이게 마치 지분처럼 작용한다는 그 회사든 벤처는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실체에 대한 증거 가져오시오.
리플 코인 보유자가 리플을 구매해서 미래에 리플로 부터 어떤식으로든 대가성의 무엇인가를 받는다고 했으니, 판단한 근거를 가져오시오.
리플의 원장이 증권의 기능을 한다고 가정했을때의 그 시점에 XRP 원장이 동작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건 크리스라슨 소송건과 연계되어있다)
보면 알겠지만 정말 SEC는 배짱장사를 하고 있고, 리플은 그래도 추후의 상장을 염두에 둔건지 조심조심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살살했다.
최근 한 두달은…. 리플도 이젠 워딩 하나하나가 꽤나 강력하고, 증권상장은 일단 나중의 일이니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스탠스가 정해진듯 하다.
급등 급락시에는 한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세요:)
단타도 스프레드로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