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결과와 비트코인 이슈
귀여운 예수금으로 귀여운 수익을 내고 있는
Lee 코치입니다.
요즘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한참 붐입니다.
저도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여서 발 담구지 않다가
최근에 소박하게 약 5만원 담궜습니닼ㅋㅋㅋ
왼쪽 2월 24일 / 오른쪽 2월 21일
(아주 수익률이 롤러코스터여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보지않을려구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시세 변화가 커서
이유를 찾아보니 ‘리플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리플(XRP)
리플은 은행 간 빠른 송금을 목표로 개발된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시가총액 4위 회사입니다.
2013년 뱅크오브아메리카, HSBC 등 글로벌 은행들이 리플을 도입해 주목받기 시작했죠.
리플의 특징은 다른 가상자산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입니다.
리플 가격은 오르는 것 같다가도 금방 제자리를 입니다.
그래서
리또속(리플에 또 속았다)
은어까지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난 2년치 리플 가격 그래프를 보면
최근 1~2개월을 제외하고 굴곡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 리플 가격은 한 달 만에 약 90% 이상 폭등했는데,
2020년 11월에
리플랩스가 진행한 약 500억 원대 바이백(자사주 매입)과 새로운 리플 송금·결제 서비스 출시 기대감을
상승 이유로 뽑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
When?
2020년12월 22일에 SEC가 리플랩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why?
1.
SEC는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 여부 판별사)’상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며
리플랩스가 7년 이상 미등록 증권인 리플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2년 ‘리플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자문을 받고 증권 등록 없이 판매를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
리플랩스의 수익이 대부분 리플 판매에서 발생
3.
투자자 기만 및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그 방법은 XRP를 매각해 수익을 내고,
회사 주도로 마켓메이킹을 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
Result
1.
SEC 발표 이후 국내 거래소 기준 약 700원 정도였던
리플 가격은 600원대로 하락 후 횡보하고 있습니다.
2.
코인베이스, 오케이코인 등 미국 내 주요 거래소들은
리플 거래 중단!
3.
글로벌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도
리플 신탁 상품 운영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4.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리플 가격 조작해
얻은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리플은 결국 패소할 것!
XRP는 중앙화된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XRP와 리플사가 분리될 수 없다면,
XRP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
6.
SEC 소송 제기 이후 XRP의 시가총액
순위는 4위에서 현재 8위까지 떨어진 상태다
counterargument
1.
“2015년과 2020년에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만든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는 리플이 가상 화폐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있다” 라는 내용 공개
2.
최근 게임스톱 주가 폭등을 이끈
미국의 투자 포럼 월스트리트베츠가 리플 지지를 선언해
잠시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만약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분위기는
리플랩스에 다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미국 하인스로그룹 로펌의 변호사 제시 하인스는
“만약 SEC가 정보공개를 승인한다면 리플랩스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이더리움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될 것”이라고 예측 됩니다.
비트코인 이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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