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 거래소 4곳뿐

9월까지 기존 사업자들 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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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곳 중 90곳 폐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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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거래소만 영업

실명계좌 발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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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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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100여 곳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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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조건을 갖추어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실직적인 영업이 가능하기에

업계에서는 현재 거래소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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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UI)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만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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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의 신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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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고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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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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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하여 폐업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몸을 사리고 있는 탓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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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고 위험이 여전히 큰 데다,

관련 인력 충원 등 내부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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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과 계약을 하고 거래소 계좌를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국내 단 4곳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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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거래소들은 이른바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 계좌로 투자자의 입출금을

관리하여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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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외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현금 입출금

서비스(원화 마켓)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계좌가 없어도 거래소

운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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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못하면

결국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힘들어지며,

결국 폐업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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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신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많아봐야 10개를 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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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곳을 제외하면 고팍스 정도가

BNK 부산은행 등과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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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상장 종목에 대한 점검에도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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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이른바 다크코인은 앞으로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최근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도

다크코인 거래 서비스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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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도 거래소 옥석가리기에 직접

나서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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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이 6개월간

주어지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 이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