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과세 어떻게될까?
가상화폐 시장이 잠잠해진 지금 비트코인 과세는 2023년 1월까지 유예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던 코인을 이제 슬슬 인정을 해가는 건 아닌지
조금은 나라에서 밀어줘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안게 되기 때문에 악재로 치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발생하지 않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22년1월부터 시작되려던 세금은 22%로 분리과세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에서 지방세가 10%가 있기 때문에 총 22%의 세율이 되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관련법이 미흡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폐로써 인정되지 않고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던 코인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최근에 일어난 테라폼랩스 ‘권도형’ceo의 루나와 테라사태를 보고 나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걸 보고는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인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고서는 코인이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던
시장임은 틀림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안전장치가 있으면 하는 바램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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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세금이 모든걸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세금으로 버블을 막고 일반 서민들의 꿈을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너무 완강하게 막아서는 안된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경제발전은 더디지만
인플레이션이 초극도로 발생할거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최대 밀 생산지 1위 = 러시아, 2위 = 우크라이나 인데 러시아는
유럽국가들의 수출제한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밀의 수출이 막혀있고
우크라이나는 한창 전쟁중이고 모든 항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가난한국가들은 굶주린사람들이 발생할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정세에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것이고 게다가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비트코인 시장은 더욱더 어려워질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한창 세금이 과세되기 전에 사람들의 거래가 활발해야되는 시점에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1월이 되면 시행될 과세는
250만원 기본공제가 되며 분리과세 세율 20% 3억초과시에는 25% 5000만원 공제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으면
(1천만x22%)-250만 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5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5천만x22%-250만 이기 때문에 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인에 대한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금문제까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반전인 소식이 있는데 호재는 세금 관련 문제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서 분위기가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많은 피해자들까지 속출하고 있고 가상화폐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이런 가뭄에 비같은 소식이 전해져오니 너무 기쁜데요.
아직 가상화폐 쪽으로 규제를 하기에 뭔가 부족한게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공약실천이 한몫을 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현물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였기 때문에 물타기까지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먹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쉽지는 않지만 한번 방법을 알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안정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