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연 상속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비트코인, 과연 상속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말해보려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과연 상속이 가능할까요?
최근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사망 후 이에 대한 처리 방식이 논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방금 디지털 자산은 무엇인지,
또 그것의 사후 처리에 대해 같이 알아보시죠~!
디지털 자산의 개념과 최근 경향
디지털 자산이란?
인터넷 은행의 예금, 주식, 펀드, 보험을 비롯한
가상 화폐, 전자 화폐를 포괄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요즘 대세인 비트코인도 디지털 자산에 속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최근 엄청난 상승세에 있습니다.
지난 6일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지수인 UBCI (Upbit Cryptocurrency Index)는
5000을 돌파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17년 10월 대비 5배 넘게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트코인, 게임 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늘고 있는 요즘
과거에 없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재산의 상속 문제인데요.
과연 가지고 있던 코인은 죽고 난 뒤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중국에서는 최근
디지털 유산 처리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남긴 유산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위챗 페이 등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유족이 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명 디지털 유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국내법 상 디지털 재산 상속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내에서의 디지털 자산 사후 처리 문제
아무래도 요즘 핫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의 사망 후 처리부터 알아볼까요?
비트코인은 암호로 보호받는 가상화폐로 가상지갑에 저장돼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에는 공개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가 있는데요.
공개키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내 지갑 주소(계좌번호)이며
개인키는 계좌 비밀번호라고 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트코인 소유자가 개인키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고 죽으면
그들은 비트코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는 개인키를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USB)에 저장하거나
유산을 관리하는 사설업체에 이를 맡겨야 하는데요.
즉, 비트코인 특성 상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면
자산이 그대로 폐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식 증서를 신발 박스에 넣어두고 죽은 것에 비유될 수 있을꺼 같아요.
실례로, 2013년 8월 매슈 무디라는 20대 미국인이 경비행기 사고로 숨졌는데요.
아들이 초창기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었던 것을 기억한
그의 아버지는 비트코인을 상속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개인키를 알지 못한 아버지는
현재까지도 아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엔 어떠할까요?
우리나라는 가상 화폐 거래의 대부분이
빗썸, 업비트 같은 인터넷 거래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가상 화폐 지갑과 키파일을 대신 보관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지갑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키파일 분실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마다 규정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요청하면 별도의 지갑을 만들어 가상 화폐를 송금해주는 약관이 있지만
대부분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 코인 외 다른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게임 아이템이 수천 혹은 수억까지 가기도 하며,
계정 또한 높은 가격대에 양도되기도 하는데,
과연 사망 후 이러한 게임 계정은 상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게임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사망자에 한해 계정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블리자드의 경우,
어떠한 계정에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계정 상속에 대한 게임사들의 정책이 중구난방인 데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SNS 계정이라던지,
항공사 마일리지 등등
디지털 자산은 종류와 범위가 넓지만,
디지털 자산의 상속에 대한 법률은 아직 없어
모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개별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상속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보았듯,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게임머니 그리고 SNS 상의 계정 등
디지털 자산의 시장은 점차 커지고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망 후 고인이 갖고 있던 자산 상속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 문제는 모두 개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상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인의 예금 및 보험 등은 금융 감독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디지털 자산(암호화폐등)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한 경우, 고인이 생전에 유족에게 보유자산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몇 차례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하며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법과 제도의 수립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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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모두 유익한 시간이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