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소송 총 정리 호재 시세 전망
바이낸스 리플 거래
바이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입니다.
리플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 바이낸스에서 리플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바이낸스에서 호가 갭이 가장 적고, 가장 싸게 리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리플 SEC 소송 총 정리
리플과 SEC의 소송이 진행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리플랩스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SEC에서 리플에 소송을 건 이유는 리플이 증권이라는 것입니다. 리플이 증권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규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
앞서 말했다시피 SEC가 리플을 증권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고,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등록 없이 증권을 발행했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다만, SEC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리플랩스 측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이 이슈가 중요한 것은, 만약 리플이 패소한다면 다른 코인도 XRP처럼 SEC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SEC에서 주장하는 리플이 미 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 증권 거래소는 하위(Howey) 테스트를 통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위 테스트에 따라 리플이 증권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하위 테스트 기준
1. 돈을 투자했나?
노동력, mental의 기여는 투자가 아니다.
2. 기업에 투자했나?
재단법인이나 발행사에서 투자한 것도 투자를 받은 것이다.
3.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했나?
아무런 기대 없이 돈을 썼다면 투자가 아니다. 기부나 증여이다.
4. 제 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가?
투자자 자신의 노력 말고 돈을 모은 제 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겨야 하는 것이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 증권이라고 합니다.
SEC에서의 주장은
1. 리플랩스에서 돈을 투자했다.
2. 리플 재단에 돈을 투자했다.
3. 리플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했다. (라고 SEC에서 주장)
4. 리플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진행상황
리플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변호사에 따르면 리플랩스가 2012년 사업을 시작할 때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았던 문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리플랩스의 변호인들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증거개시’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소송 시작 전에 증거를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이 때 리플 측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한 것입니다.
즉, 리플에서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고, 합법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리플 개발에 착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해당 문건이 리플랩스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다만, 이 문건 공개는 리플랩스 측의 주장이고, SEC에서도 해당 증거를 수용해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건이 있음에도 SEC에서 Accept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증거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문건은 명확히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문건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SEC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질질 끌 것이 아니라면 해당 증거를 Accept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번 소송이 중요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 이외에도 수 많은 코인이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ow 코인이 아니라면 리플과 거의 대부분 비슷한 구조이지요.
특히 ERC20, PoS 등의 코인은 하위 테스트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리플 자체가 시가 총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만약 부정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겠지요.
요번 소송 승리는 리플 코인에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리플 시세 호재 전망
최근 3월이 되며 리플 소송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리플의 증거 제출 목록 중 법률 검토 부분을 이미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해당 문건이 공개된 이후 리플 홀더들은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2월 초부터 리플의 소송 승리를 예상하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단기 호재가 발표되며 호재의 해소로 많이 매도하였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리플 가격도 단기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3월이 되며 리플 소송의 긍정적 결과를 기다리는 투자자들로 인하여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리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에게 이 소송의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모든 코인이 SEC의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 측의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소송이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리플의 SEC 이슈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이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이 이슈가 해결되고 리플이 다시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