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소송전 총정리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코랑코랑~ 코랑이 입니다.
오늘은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이유, 과정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알기쉽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리플..! 매번 언급될때마다 뜨거운 감자죠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 BUSD 등을 제외하면
암호화폐 시총 4위를 차지할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선 역사도, 영향력도 큰 코인입니다.
리플이란? = 전송용 코인
현재 국가 간 송금은 SWIFT라는국제 결제 시스템망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송금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도 많이 지불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리플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탈중앙화를 지지하는 일반적인 암호화폐랑은 다르다는걸 알수 있죠.
리플은 중앙화 된 화폐입니다. 리플의 총 수량은 1,000억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 중 630억개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 랩스가 소유하고있죠
이말은 무엇이냐? 리플랩스가 맘만 먹으면 시장에서 리플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로 인해서 리플은 여러가지 논란을 끊임 없이 안고 가는 암호화폐죠.
여튼… ! 쉽게 말해…!
리플은 전송용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 역할에 맞추어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하죠
그런데 이런 리플에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암호화폐에 왜 증건거래 위원회가 소송을 걸지?
그건 바로, ‘SEC가 리플은 증권이다’ 라는 주장으로 리플을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 며 리플을 기소했죠.
< 증권 구분 기준 : 하위테스트 Howey Test >
그럼 내가 들고있는 코인이 자산인지, 증권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미국의 경우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4가지 문항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하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증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4가지 항목입니다.
1. 투자금(돈)이 있는가?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2.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는가? (There is an expectaion of profits from the invsetment.)
3.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는가?(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4.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 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f third party.)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비트코인의 경우 1,2번 문항은 해당 되지만, 3번 문항 투자한돈은 공동기업에 있는것이 아니고,
4번 비트코인의 가겨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발기인 또는 제 3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것이 SEC의 판단이었습니다.
단, 리플의 경우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것이 SEC의 측의 입장 입니다.
1. 투자금(돈)이 있는가? → O
2.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는가? → O
3.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는가? → O (리플랩스라는 재단이 있죠.)
4.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 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
O ( 재단의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재단의 CTO 등 토큰 다수 보유)
< 리플 vs SEC 양측의 주장 >
그럼 양측의 입장을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SEC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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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주 수익 XRP 토큰 판매지? 니네 이거 불법인거 알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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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테스트에 보면 증권으로 인정되는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니네 임원들 이걸로 불법적인 영리 취했잖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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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수량 재단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지? 당국에 신고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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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이야 누구나 채굴할 수 있지만, 니네 채굴도 안되고 니네 맘만 먹으면 XRP 맘대로 찍을수 있잖아? 그게 증권이지 어떻게 암호화폐야?
리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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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XRP 거래소 상장 당시 SEC 지침과 조치에 따라 규제 상태 평가 받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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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고위 직원들을 만나서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는지에 충분히 물어보고 조언도 구했어. 그때는 아무런 제제나 경고도 하지 않고 왜 이제와서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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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니네 말대로 만약에 증권법에 위배된다고 치자. 니네가 언제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줬니? 왜 이제 와서 뭐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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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가 증권이면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닌데? 채굴에 관한 내용 말고 더 구체적인 근거를 대봐!
< 리플 소송이 중요한 이유 >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리플과 SEC의 소송전이 왜 중요할까요?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든 지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난 리플 투자 안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소송의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리플측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코인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재단이 있고 재단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성공(가격상승)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결국 SEC가 승소한다면 판례로서, 지금 존재하는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이 증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이 증권이라고 결론이 나면 더이상의 블록체인의 철학이 담겨진 코인이 아니게 됩니다.
거래소에 등록 후 SEC의 규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코인의 지향하는 가치인 탈중앙화, 분산화, 익명화 등이 무의미 해지며
암호화폐 존재의 이유인 핵심 요소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리플과 SEC 소송의 결과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물론 SEC가 이긴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SEC의 규제를 받고 가치가 없어지지는 않을겁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비 증권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소송 진행상황 : 80% 이상 진행>
그럼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리플과 SEC의 소송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지요,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이기든 리플의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리또속'(리플에 또 속냐?) 일런지, 아님 원래 가격을 회복하고 개같이 부활하여 상승할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리플에 투자하신분들,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가지 정보와 상황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 겠습니다.
< 결론 >
투자자의 입장에서 리플이 이겨서 SEC에 한방 먹여줬으면 좋겠지만 ,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SEC는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 라는 전제로 규제 로드맵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리플은 재단의 임원이 굉장히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고. 소송에 패하면 미국을 떠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저의 생각은 SEC를 이기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에서 선방해도 벌금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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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장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저렇게 판단이 되네요
리플에 투자하신분들,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가지 정보와 상황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 겠습니다.
이상 코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