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소송전 총정리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코랑코랑~ 코랑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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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이유, 과정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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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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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매번 언급될때마다 뜨거운 감자죠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 BUSD 등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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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총 4위를 차지할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선 역사도, 영향력도 큰 코인입니다.

현재 국가 간 송금은 SWIFT라는국제 결제 시스템망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송금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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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느리고 수수료도 많이 지불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리플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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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리플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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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보면 탈중앙화를 지지하는 일반적인 암호화폐랑은 다르다는걸 알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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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중앙화 된 화폐입니다. 리플의 총 수량은 1,000억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 중 630억개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 랩스가 소유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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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무엇이냐? 리플랩스가 맘만 먹으면 시장에서 리플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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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리플은 여러가지 논란을 끊임 없이 안고 가는 암호화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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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 쉽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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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전송용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 역할에 맞추어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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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리플에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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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암호화폐에 왜 증건거래 위원회가 소송을 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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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SEC가 리플은 증권이다’ 라는 주장으로 리플을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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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 며 리플을 기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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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가 들고있는 코인이 자산인지, 증권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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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4가지 문항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하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증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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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4가지 항목입니다.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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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경우 1,2번 문항은 해당 되지만, 3번 문항 투자한돈은 공동기업에 있는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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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비트코인의 가겨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발기인 또는 제 3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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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것이 SEC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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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리플의 경우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것이 SEC의 측의 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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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돈)이 있는가?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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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는가?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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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는가? → O

(리플랩스라는 재단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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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 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 O

( 재단의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재단의 CTO 등 토큰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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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양측의 입장을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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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주 수익 XRP 토큰 판매지? 니네 이거 불법인거 알았잖아.

• 하위테스트에 보면 증권으로 인정되는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니네 임원들 이걸로 불법적인 영리 취했잖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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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P 수량 재단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지? 당국에 신고도 안하고.

• 이더리움이야 누구나 채굴할 수 있지만, 니네 채굴도 안되고 니네 맘만 먹으면 XRP 맘대로 찍을수 있잖아? 그게 증권이지 어떻게 암호화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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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XRP 거래소 상장 당시 SEC 지침과 조치에 따라 규제 상태 평가 받았잖아.

• 니네 고위 직원들을 만나서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는지에 충분히 물어보고 조언도 구했어. 그때는 아무런 제제나 경고도 하지 않고 왜 이제와서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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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네 말대로 만약에 증권법에 위배된다고 치자. 니네가 언제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줬니?

• 왜 이제 와서 뭐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증권이면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닌데? 채굴에 관한 내용 말고 더 구체적인 근거를 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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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잠깐! 이 리플과 SEC의 소송전이 왜 중요할까요?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든 지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난 리플 투자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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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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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의 소송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소송의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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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리플측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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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코인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재단이 있고 재단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성공(가격상승)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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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결국 SEC가 승소한다면 판례로서, 지금 존재하는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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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이 증권이라고 결론이 나면 더이상의 블록체인의 철학이 담겨진 코인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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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등록 후 SEC의 규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코인의 지향하는 가치인 탈중앙화, 분산화, 익명화 등이 무의미 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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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존재의 이유인 핵심 요소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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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더욱이 리플과 SEC 소송의 결과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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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SEC가 이긴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SEC의 규제를 받고 가치가 없어지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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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비 증권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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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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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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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플과 SEC의 소송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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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지요,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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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기든 리플의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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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리또속'(리플에 또 속냐?) 일런지, 아님 원래 가격을 회복하고 개같이 부활하여 상승할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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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에 투자하신분들,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가지 정보와 상황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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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입장에서 리플이 이겨서 SEC에 한방 먹여줬으면 좋겠지만 ,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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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 라는 전제로 규제 로드맵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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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리플은 재단의 임원이 굉장히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고. 소송에 패하면 미국을 떠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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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저의 생각은 SEC를 이기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에서 선방해도 벌금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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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장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저렇게 판단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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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에 투자하신분들,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가지 정보와 상황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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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코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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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