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관련 악재 어떻게 받아 드려야할까
리플 가격이 오늘 하루동안만 30%넘게 폭락했습니다. 과연 sec와 리플 사 사이에선 어떤 갈등이 있는 걸까요?
코인에는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이 있습니다.
1. 유틸리티 토큰이란?
이더리움과 같이 그 토큰 가치로 어떤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오스가 대표적인예인데 메인넷 출시전 erc-20으로 출시됐던 토큰이 지금 리플과 비슷한 일이 있었고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메인넷 출시후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 시큐리티 토큰이란?
투자용 토큰이며 리플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킨 토큰이 있는 킥이라는 캐나다의 국민 메신저 업체에서 암호화폐 킨(KIN)을 발행한 후 1억달러를 조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SEC를는 킥의 ICO를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해 2020년 10월 22일에 500만달러로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3. 어떤 조항에서 리플이 문제가 될까?
SEC의 증권 기준은? SEC의 1933년 증권법 제 5조(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공시.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계약증권의 하위테스트(Howey Test)
네 가지 기준 ①돈의 투자 ②공동의 사업에 투자 ③ 투자 이익의 기대 ④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
킥 측의 반론은? 먼저 킨 토큰이 증권이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수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토큰에 증권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위테스트 기준에 대해서는
킨 투자자와 공동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시 투자 이익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킨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 SEC가 킨의 유통 과정을 선별적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밝히겠다
출처: 조인디(JOIND)
1. 현 SEC 의장 JAY CLAYTON의 임기는 일주일 남았다
2. 리플은 이미 2013년에 미 법무부와 재무부의 FinCEN으로부터 증권이아닌 통화로 인정받았다
3. SEC는 현재 비트 이더를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은 인정하지않고있다
4. 리플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코인들도 연달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5. 바이든 정부가 밀고있는 SEC의장은 친암호화폐 인사다.
글렌 허친스도 리플은 살아남을거라고 이야기했고 DCG그룹에서도 리플을 보유하고 있죠 심지어 많은 양을
추가로 구매하기도 했네요. 과연 리플은 단순 악재로 끝날지 정말로 상장폐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빌면서 올려봅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 준비중이고 정말 리플이 시큐리티 토큰으로 판단이 된다면 리플은 나스닥과 같은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야 되어야 하는건데 코인베이스 측에서 상장폐지를 할지가 가장 큰 관건 일거 같습니다.
이미 소형 거래소 2곳은 상장폐지, 잠정적 거래중단을 한 상태이므로 조심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