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EO 소송 승리예상과 달리 리플
안녕하세요, ‘ 카리나프’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리플과 이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2년 4월 15일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The lawsuit has gone exceedingly well, and
much better
that I could have hoped
when it began about 15 monghs ago
라는 발언을 하며
현재 진행중인 SEC와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리플의 가격은 10% 가까이 올라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업비트 거래소에서 99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플이 SEC에게 왜 소송을 당했는지
이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SEC에게 소송을 당한 이유
SEC는 미국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관리하는
증권위원회 입니다.
그리고
SEC는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리플을 고소하였습니다.
<리플에 대한 SEC측 주장>
리플은 증권이다.
그런데 리플이 SEC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증권법을 위반한 리플측이라고
SEC 주장
그리고 이러한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SEC 측 주장에 대한 리플측의 반박>
1. SEC가 리플에게
증권이라고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음.
2. 이더리움은
리플과 유사함에도불구하고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함.
-SEC가
부당하게 리플을 탄압한다고
리플측 주장함.
그렇다면
리플이 SEC에서 패배하거나
추후 리플도 증권으로 간주 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리플이 증권으로 간주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1.
코인을 거래하는 플랫폼들은
SEC에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해야함.
왜냐하면
거래되는 코인들은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
2.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플랫폼들은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함.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경우
암호화폐 산업은
추가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인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플이 증권으로 취급될
현실적인 가능성은?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4월 5일
SEC의 의장인 겐슬러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기대하는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암호화폐 규제 첫 로드맵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열린
옐런의 암호화폐 관련 연설에서
겐슬러와 비슷한 입장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플랫폼의 코인들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