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전망 호재는 긍정적인 소송 결과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코인 3대장으로 불리던 가상화폐입니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리플의 가치가 급락했습니다만,
현재도 시가총액 8위의 메이저 코인입니다.
한동안 가상화폐들은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지난 2월 4일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의 소액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간만에 가상화폐들이 급등했습니다.
리플도 4일에 720원대에서 800원 초반대로 급등했는데요, 오늘인 2월 7일 리플은 다른 가상화폐들 대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소송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사가 리플의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리플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가상화폐가 아니라 증권에 해당하므로, 증권법의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처벌과 발행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가상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는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가습니다.
1) 리플(XRP)은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증권임. 실제로 리플랩은 자신들의 사업관리 능력이 XRP의 성패(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유도하였음.
2) 또한 리플랩은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XRP에 투자한 자들이
이득을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하였음
3) 리플은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해서 만들어지지 않음
리플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시면 현재 소송의 논점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는데요,
리플은 2012년 출시 당시 가상화폐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리플은 전세계 은행간 자금 송금을 위해 리플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오픈코인이라는 회사가 리플페이에 가상화폐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오픈코인이라는 회사가 지금의 리플랩스입니다.
리플의 가장 큰 특징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채굴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리플은 코인이 일괄생성되어 있고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리플은 증권의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증권은 회사의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주식회사가 정해진 주식을 찍어낸 뒤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주식은 그 기업이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즉, 주가는 그 회사가 얼마나 잘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처럼 리플의 갯수가 이미 정해져있을 뿐더러,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리플 가격을 결정한다고
홍보한 증거가 다수 있기 때문에 SEC에서는 XRP가 가상화폐가 아니고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플은 SEC의 소송으로 인해 코인베이스와 비트스탬프, 오케이코인, 바이낸스 등
다수의 거래소에서 퇴출당하면서 가치에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제기된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리플 시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당초 리플랩스는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SEC의 소송으로 상장은 무기한 연기되었는데,
리플랩스는 소송이 끝나면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일정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리플랩스의 대표인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는 SEC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SEC로부터 20년 12월 소송을 제기 당한 직후 해당 소송의 기각을 청구하는 답변서를 2021년 1월 29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라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과정은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하는제도 인데요,
이 단계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당초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제출 기한은 2021년 10월 12일이었지만,
11월 15일로 1차 연기됐고, 이후 2022년 1월 14일로 2차연기된 후,
다시 1월 19일로 연장됐는데, 최근에는 2월 28일로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언제 소송이 끝날 지는 지금 단계에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 로펌인 호건앤호건의 파트너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은 작년 말,
리플의 소송이 이르면 올해 4월에는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건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2달 가까이 연장되기 전이니,
소송 종결 시점은 빨라야 6~7월 정도로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 리플이 유리하다는 기사들이 나와 리플의 시세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데일리 호들의 2/6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만이 넘는 트위터를 보유한 Credible Crypto라고 알려진 익명의 제보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담겼는데요,
Credible Crypto는 리플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Credible Crypto는 SEC와의 소송은 리플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이며,
소송이 끝난 후에는 리플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소송이 끝나면 리플은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법에서 인정한 유일한 가상화폐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으로 예상했는데요,
반면 그때까지는 리플이 약 0.5달러 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FX엠파이어라는 사이트에서 2022년 리플에 대해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하게 되면 올해 안에 5달러 선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반면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이기 한데, 소송에서 이기면 5달러까지 보고 있네요.
이상 오늘 리플의 소송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리플에 투자하시거나 투자할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리플의 소송 진행 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 비트코인 마진/선물 거래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