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전망 소송 일정 업데이트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한때 코인 3대장에 올랐던 코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기나긴 소송으로 그 자리는 진즉에
넘겨줬지만 현재도 시가총액 7위에 올라있는 메이저코인입니다.
리플의 가격은 SEC 소송 소식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리플 투자자 분께서는 SEC 소송 소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월에도 SEC와의 소송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리플 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리플 소송과 관련된 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플이 SEC와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플과 SEC와의 기나긴 소송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의 발행사인 리플랩이 미등록 증권인 리플(XRP)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리플은 코인이 아니라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법을 따라야하지만, 리플랩이 이를 어기고 증권을 무단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과 발행 중지를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SEC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슨 근거로 리플이 코인이 아니라 증권이라고 주장했을까요?
1) 리플(XRP)은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
2) 그리고 리플랩은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리플에 투자한 자들이 이득을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하였음
3) 리플은 채굴을 하지 않음
사실 리플은 2012년 출시될 당시에는 코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세계 은행간 송금을 위한 목적으로 리플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후 오픈코인이라는 회사가 리플페이에 코인 개념을 적용했는데, 이 오픈코인이라는 회사가 현재의 리플랩스입니다.
리플의 또다른 특징은 채굴을 괴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인데, 실제로 리플은 코인이 일괄생성되어 있고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리플은 SEC의 주장처럼 증권의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증권은 회사의 주식인데요, 리플과 같이 주식회사가 정해진 주식을 찍어내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실적을 거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주가는 그 회사가 얼마나 잘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처럼 리플은 주식처럼 개수가 정해져있고, 리플랩스도 자신들이 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리플 가격이
올라 투자자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SEC는 리플이 코인이 아닌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SEC의 소송으로 리플응 코인베이스와 비트스탬프, 오케이코인 등 다수 거래소에서 퇴출당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최근 업데이트
한편, 소송일정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리플랩스 측은 SEC가 고의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2023년에는 소송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14일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소송이 가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14일 CNBC와 인터뷰에서 “SEC와의 소송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약 15개월 전 소송이 처음 시작됐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갈링하우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갈링하우스 리플 CEO
4월 20일
SEC와 리플의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인 사라 넷번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에 제기한 ‘에스타브룩 노트’ 공개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에스타브룩 노트는 2018년 SEC와 리플 CEO과 실시한 회의의 회의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리플의 경영진이 증권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리플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증거자료가 일전에 SEC가 요청한 비공개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플랩스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4월 21일
이번 소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올해 말이 되어서야 소송이 막바지에 이를 거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약식판결을 위한 준비서면 준비는 8월에 완료되고,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야 소송 종결서면을 준비하는 일정을 양측이 제출했다고 하네요.
준비서면은 소송당사사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의미하는데요,
연말에 종결서면을 준비하는 일정이라면 올해에는 소송이 끝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4월 22일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현재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레미 호건은 리플을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일정 소식은 아니지만 소송 결과가 리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4월 23일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이번 소송이 2023년에는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더로티는 트위터를 통해 SEC가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고 이에 따른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2023년에는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최근 리플의 소송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리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송이 종결만 된다면 리플 가격은 현재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거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송의 끝이 보인다는 전망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만큼 리플에 관심을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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