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SEC에 대한 생각
리플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송이냐?
바로 리플을 SEC의 말대로 증권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SEC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라는 단체로, 증권으로 인정이 된다면, SEC에 증권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운영에 관한 일체를 미국 증권법에 맞춰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미등록증권 발행’이라는 위반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SEC
증권이냐 아니냐 그 유무를 가루는 기준으로 언급되는 것은
하위테스트(Howye Test) 입니다. 이것은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로부터 비롯하였는데요.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증권이냐 아니냐를 평가합니다. SEC의 입장은 저 항목들에
리플이 부합하므로 증권이 맞다는 것이고, 리플 의 운영사인 리플랩스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리플 소송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이 부분은 매우 개인적인 판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리플 SEC 소송은 리플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기에 미국이
가상자산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의 경우 덩치도 클뿐더러, 이전까지는 본사가 미국에 위치해있고, 특히나 이번 소송에서
취약점이었던 요소가 바로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중앙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탈중앙화라는 명분으로 회피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리플이 소송에 더 휘말리기 쉬웠으나 만약 리플이 패소를 하고 SEC가 승소를 한다면
이는 리플 뿐만이 아니라 소위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리플 개별의 문제가 아닌 미국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리플의 급등이 발생하거나 혹은 반대로 급락을 한다면 거기에서
유추를 해서 SEC가 이겼니 아니면 리플랩스가 이겼니 하면서 향후 알트코인시장의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리플이 패소한다면, ‘중앙화된 알트코인’은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중앙화의 속성을 갖고 있고 이런 코인들이 다음 타겟들이 될 수 있어 많은 가격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리플 홀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매우 암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어떤 결과를 주는지가 중요하지,
개별적인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는 ‘소송에 걸렸다’ 라는 것 하나로만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라고 봅니다.
승패에 따라 미묘한 방향성은 갈리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부정적 흐름일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코인에 돈이 몰린 것은 현재 가치일까요? 미래에 프로젝트를 완수했을 때의 가치일까요?
현재가치라면 알트코인들이 이 가격인 게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프로젝트 목표를 완수했을 때 그 잠재력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투자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투자자가 많고 시총이 거대한 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코인들은 열심히 실생활에
사용되기 위해 활동하여도 그 프로젝트를 달성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타격이라고 봅니다.
리플의 시총은 현재 23조 원입니다. 리플보다 시총이 높은 코인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이 셋입니다. 지금 리플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엄청나게 부진한 듯
느껴지시겠지만 이미 확장된 몸집이 커서 아직도 코인 시총 순위 7위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미 리플 같이 몸집이 커진 알트들에게는 ‘시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차츰 가치를 인정받으며 커가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시세적으로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분출해버린 코인들은 오히려 그 몸집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18년 1월 5일에 리플에 환호하면서 역사적 고점인 4800원대에 도달한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거기까지 올린 것일까요?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발전할 것을 기대한 것이지, 지금의 이 상태를 기준으로 그 가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넉넉한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고점으로부터 5년 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젝트의 민낯’이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의 리플과 지금의 리플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실망은 가면 갈수록 가중될 것입니다.
저는 꼭 리플에만 이런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메이저코인들에 대해서 모두 이런 특징들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구메이저라고하면 2017년에 몸집을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코인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에이다, 모네로, 스텔라루멘,
라이트코인, 트론, 대시, 넴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자금도 충분히 몰려서 개발 자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시간도 4~5년을 넉넉히 부여받았습니다.
그 시총에 합당한 결과물을 갖고 있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금과 시간이 투여됐는데 이 결과인 것은 실패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향후 또 5년이 더 지나면 괜찮아 질까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술, 자금,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방향성 자체가 현실화가
어렵고 투기의 대상이 된 것뿐이지, 실제 수요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구 메이저보다 2021년에 날렸던 코인들은 P2E라거나 메타버스 라거나 NFT라거나 하는 새로운 메타를 가지고 시장에
맞춰서 나왔던 코인들이었습니다. 미래를 본다면 저는 구메이저한테는 희망이 없고,
이들의 실패를 보고 새로운 도화지에 프로젝트 방향을 그리는 신규 코인들이 차라리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지금 구메이저코인들의 상황은 계속 고시에서 떨어지고 있는 자식과 같은 느낌입니다.
공부하라고 부모님들이 지원도 많이 주었고, 그렇다고 단기간에 합격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 떠나 고시촌에 갔던 아들이 뭐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합격 소식은 들리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1차라도 합격했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조금의 성과도 없다면 고시가 안 맞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몇 년 더 보낸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과 없는 장수생보다 새로 도전해 보겠다고 출사표 던진 친구들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리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은 다른 구메이저들에 비해 훨씬 나은 측면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화요소 덕분에 전송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르므로 저만해도 김프매매할 때 리플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최소한 그 정도의 활용성을 업계에서 확보했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리플이긴 합니다.
다만 그 기능만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시총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미 시간을 많이 뺏겼고, 이것은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승소나 패소에 따라 시세는 크게 변화될 수 있지만, 저는 큰 프로젝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시간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맞고 이는 침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불장에서도 큰 주목을 못 받고 지나갔으니까요.
단,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면, 오히려 2021년에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것이 사이클을 한 템포 달리하여 앞으로 시세분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승소를 하게 되면 SEC가 잡지 못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코인이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뢰가 더 쌓이는 요소가 될 수 있지요. 그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 흘러가는 여론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어쨌거나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는 우리가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이것에 휘말려서 구메이저코인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긴 것은 너무 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