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패배 무슨 일일까

안녕하세요.

코인몽키 코몽입니다.

지난주가 이더리움의 ‘더 머지’ 업그레이드로 떠들썩했다면 이번 주의 시작을 알리는 핫이슈는 바로 리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는 리플 판매의 증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약식판결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판사에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양측 모두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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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SEC와 리플랩스는 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에게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를 제출한 뒤 약식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문서는 지난 16일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습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회장 겸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미등록 증권 거래를

통한 리플 판매로 13억 달러(한화 약 1조 8018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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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는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의 판매와 거래는 하위 테스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리플 판매 시 회사의 리플 투자자들 간에 명시된 계약은 없었으므로 하위 테스트에 필요한 ‘공통 기업’ 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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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만약 해당 투자에 해당한다면 증권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약식판결 신청은 소송 당사자들이 SEC나 리플 중 어느 한쪽이 위반 여부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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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리플랩스 경영진은 다양한 경로로 리플을 팔았고, 리플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 가치가 급증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암호화폐를 사들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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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제출한 서류를 통해 “리플랩스는 리플의 실제 ‘활용처’와 더불어

리플 시장의 무결성과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구매하는 보유자 대다수는

그들이 누구에게 토큰을 구매하는지 몰랐을 것이다”고 반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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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SEC가 계약을 통한 리플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별 분석에 착수한다 해도,

리플 판매 계약 중 어느 것도 리플에 대항해 수취인에게 판매 후 권리를 부여하거나 리플랩스에 판매 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런 리플에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몰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거래량은 지난주 ‘더 머지’ 업그레이드로 떠들썩했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리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어젯밤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매우 큰 승리”를 목표로 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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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크립토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2명의 경영자가 법원제출

서류에서 “SEC가 법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자신들의 승소 판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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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SEC가 “모든 XRP가 투자 계약이었고 따라서 연방 증권 법에

따른 증권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첫째, 투자 계약은 투자자의 투자 권리를 확립하는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계약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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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발행인에게 판매 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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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투자자에게 투자자 자금 사용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발행인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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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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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서류들이 19일로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리플랩스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법적 근거 없이 권한 확대에만 혈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리플이 상당히 급락을 한 모습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XRP의 가격 움직임이 불확실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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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19일 최후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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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측 변호인단은 올해 말까지 협상 과정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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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리플과 SEC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