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일정과 결과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소송전으로 핫한 리플(XRP)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플코인이란
리플(화폐단위 XRP)은 전 세계 은행들간의
자산송금과 결제를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 겸 프로토콜로
2013년에 개발되어 거래 중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송금업무가 이루어지는가
현재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서는
스위트프라는 송금망을 통해 업무를 해오는데
일단 비싼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고
송금시 수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점을 타파하기 위해 리플을 통해 송금시
거래비용 절감 뿐 아니라 몇 초만에 송금이 되는
혁신적 시스템입니다.
현재 수많은 회원사들이 리플을 통해
실시간 결제 대행과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입니다.
리플 소송 내용
리플 소송이 왜 이슈가 되느냐
2020년 12월 22일,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XRP)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SEC에 등록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을 문제삼아
리플의 CEO(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비롯하여
공동창업자 등 경영진을
증권법(투자자 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2021년 2월 2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
VS 리플사의 입장
SEC는 리플사에 대하여
리플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등록면제를 신청하지도 않았기에
증권법을 위반하였고,
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이윤을 챙기고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떠넘겼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 리플사는 이에 대해
리플은 증권이 아닌 통화수단이라 주장하며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왜 리플은 증권으로 분류하느냐는 입장입니다.
리플사(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CEO는
리플을 증권이라 말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미 당국에 대해 연일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일정
2020년 12월 22일 SEC의 기소 후
2021년 1월 29일 리플사측이
고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리플은 가상화폐이므로 SEC의 관리 소관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 리플 가격이 70%넘게 폭등하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4월 30일에는 디스커버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 양측이 재판서 제시할 증거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출, 교환하는 법원의 공식 절차 입니다.
5월18일 에는 SEC측에서
‘리플 투자자들이 소송전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XRP홀더들이 너무 편파적인데다가
그들의 이익이 리플사의 이익과 일치하므로
법정조언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6월 4일 까지는 상호간 견해취지서 및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리플사측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8월16일 소송 양측은 증거자료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인 디스커버리를 종료하게 됩니다.
최종서류를 제출하는 날인 것이지요.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합의 가능성보다
서로 소송을 승소로 이끌려 할텐데요.
리플에 대한 전망
리플이 소송전에서 패소한다면
거래소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소송진행중에도 새로운 고객 20곳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하는 등
경영진의 입장이 확고하며
알트 코인의 대장 화폐로써
원화기준 1,800원~1,900원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5월18일에는 2,000원을 다시 돌파하는 등
소송중에도 투자자들의 충성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투자자 일본 SBI은행그룹을 비롯하여
회원사들도 우량기업들이 많아
소송진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만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엄청난 상승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