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이 합의로 끝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리플 소송에서 XRP 투자자의 법적 조언자로 역할을 맡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최근 트윗을 통해 소송 합의와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크립토 기사에 따르면 존 디튼 변호사는 해당 트윗에서 SEC가 리플과
합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최소 한 가지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 조건 1: SEC가 윌리엄 힌먼 연설 초안과 관련된 이메일 및 메모를 제출해야만 하는 경우
SEC는 윌리엄 힌먼 연설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억지스러운 논리를 펼치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힌먼은 전 SEC 임원으로 2018년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SEC는 변호사의 고객 비밀 유지 특권을 이유로 힌먼 연설 관련 문서들이 공개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리플은 이러한 SEC 주장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판결 결과 SEC가 해당 문서들을 제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합의를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 조건 2: SEC가 LBRY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
지난 3월 SEC는 분산형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LBRY가 2016년 미등록 증권인 LBC 토큰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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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RY 소송 성격이 리플 소송과 유사하기 때문에 LBRY 판결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해당 소송에서 SEC가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리플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LBRY 소송에서 SEC가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합의를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 LBRY와 리플 소송에서 SEC가 승소하게 되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SEC에게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LBC 및 XRP 코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들의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9월 19일 양측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1월 말 사이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