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고구마 한 마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리플과 SEC의 소송건에 관해서 총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ripple) 코인이란
리플은 2004년 라이언 푸거 라는 개발자가 리플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 것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플은 현재까지도 동일한 목적과 용도로 개발 &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블록체인 기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송금 서비스였습니다.
SEC의 소송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 겸 전 CEO가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게 SEC의 핵심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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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리플랩스의 이런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투자자 모집 금지와 부당 이득 반환,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피고들의 참여 행위 금지, 민사상 제재금 지급 등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XRP = 미등록 증권이다?
여기서 SEC의 핵심 주장은 XRP가 증권이라는 것입니다.
SEC는 ‘호위 테스트’를 적용해 XRP가 투자 계약 증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증권 관련법에 의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리플랩스는 이런 등록 절차 없이 XRP를 발행했다는 게 SEC의 핵심 주장입니다.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발행사는 그걸 SEC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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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에서 리플랩스는 XRP를 증권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
리플랩스 소송 결과는 미국 가상 자산 시장과 산업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가상 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에서 만약 SEC가 이기게 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무거워질 것이고,
리플랩스가 이긴다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규제 기준과 방향은 전 세계 가상 자산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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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리플랩스 소송의 의미를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가상 자산과 발행사는 상장기업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할까?” SEC가 이긴다면 그런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미국 법조계에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주도권 경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SEC와 CFTC는 규제 대상이 다릅니다. SEC는 기구 이름처럼 증권과 그 거래를 규제합니다. 반면 CFTC는 상품과 선물 거래를 규제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EC의 규제가 CFTC의 규제보다 훨씬 강력할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SEC는 미국의 규제 기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또한 집행 부서 내에 뛰어난 법률 인력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SEC는 예산과 인력이 CFTC의 8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 또한 상당합니다.
2년간의 싸움.. 이제 끝?
얼마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리플랩스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한 문서가 현지시간으로 16일 게시되었습니다.
코인데스크US의 보도에 따르면, SEC와 리플랩스 뉴욕 남부 지방 법원 담당 판사인
애널리사 토레스가 가상자산 XRP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상,
재판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약식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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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드디어 길고 길었던 리플랩스와 SEC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리플랩스의 승리를 자신하는 발언에 의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FOMC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하락하고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