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가격 소송결과 폭등하나
합의 아닌 기각?
리플 소송이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 SEC가 내부 직원들의 리플 XRP 거래 관련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SEC가 제기한 리플과의 소송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SEC의 문서 제출 기한을 9월 14일로 명시했기 때문인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9월 8일 자정과 같은 하락에서 리플 XRP의 가격은 1달러 아래로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격 방어를 잘 해내며 현재 리플의 가격은 1달러 이상에서 형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합의가 소송의 최상의 결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기각이라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EC 화제 돌리나?
이런 가운데 갑자기 코인베이스와 SEC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갈등은 이미 과거부터 꾸준히 가능성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SEC에 자사의 크립토커런시 랜딩 서비스의 가능 여부를 질의 했지만 SEC는 답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한다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SEC가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미 여러 거래소들과 디파이, 씨파이 플랫폼에서 실행되고 있는 랜딩 서비스에 대해 왜 코인베이스만은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 정확히는 답변할 수 없지만 막상 서비스를 론칭하면 소소을 걸겠다는 협박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쩌면 9월 14일까지 법원의 반응을 지켜보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비상상황
9월 14일을 전으로 해서 리플은 기대감을 높이며 가격상승의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면 8일의 대규모 하락만 없었어도 지금보다는 더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상승을 맞이 했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점에서 시장 앞에 투자자는 항상 겸손해야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필자는 비트코인을 위주로 추가매집을 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45,000달러와 46,000달러의 아슬아슬한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극심한 가격변동을 보일 때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투자다.
오히려 좀 시장이 진정되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럴 때가 승부다. 하락하면 일부 수익실현하면 된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투자자 보호라는 허울
금융관련 규제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명분이 투자자 보호다.
사실 이번 주식시장에서의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폭락도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의 가입은 안 되고,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이나 사이트로 링크를 하는 것은 된다라는 논리다.
이렇게 하는데에는 결국 한 은행이나 금융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심산이 담겨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카카오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야 한다.
어찌되었는 투자자 보호는 좋지만 그에 따른 명확한 규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게 문제다. SEC가 저렇게 답답한 고구마 행보를 하는 것도 어쩌면 규제가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ETF
이런 상황에서 SEC가 비트코인 ETF를 올해 허용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지나친 낙관론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SEC가 크립토커런시의 미래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법과 규범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2017년과 현재의 법적인 변화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답답한 문제는 특정 이벤트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필자는 그 이벤트가 SEC와 리플의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SEC가 브래드갈링하우스와 제드 맥칼럽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소송이 만약 9월 14일 기각으로 결론 날 경우 단순한 코인 가격 상승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단편적 해석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SEC가 잃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