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소송결과 아직인데 시세는
요즘 비트코인 , 리플코인 등
코인에 대한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중인
추세입니다
최근 리플 (XRP) 소송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플 (XRP)
Ripple Net 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리플 넷은 기존 금융 기관들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세계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죠
공식적인 가상화폐 이름은 XRP이며
리플은 운용하는 회사이지만
화폐도 리플이라고 통칭합니다
리플 페이에서 비롯됐으며
크리스 라슨, 제드 맥케일럽의 주도로
설립되며 암호화폐가 발행됐습니다
리플은 당초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실시간 일괄 정산 시스템과 환전, 송금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리플 프로토콜의 경우 P2P로 환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중개 기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국제 간 결제가 가능해요
알고리즘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 집중화된 발행과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리스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 총 발행량은 1000억 개이며
더 이상 발행되지 않습니다
2017년 5월에
리플은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되었으며
리플의 시장 규모는 2018년 2월 초 기준으로
약 30조 원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3위입니다
리플은 왜 소송에 휘말렸는가?
현지시간 기준 작년 12월 22일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 (SEC)는
리플이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고 13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고소장에서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등록 면제를
신청하지도 않아 1993년 증권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를
피고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들도
난감한 상황이죠
계속 거론되고 있는 소송 이슈는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 것 같으며 전문가들은 결국 리플의 패소를
점치고 있습니다
SEC(미국증권거래소)가 리플은 가상화폐보다는
증권에 가깝고 미등록 증권을 발행한 혐의로
소송한 것이며 리플 네트워크가 다른 가상화폐들과
달리 분권화되지 않아 증권에 가깝다고 한 것이며
리플은 이미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피소를 당했었습니다
리플의 자세한 특징은
빠른 송금 속도
송금 속도는 송금을 진행하고 약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며
1초마다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래 때마다 소각되는 XRP
리플의 경우 전부 채굴이 된 상태로 발행이 되었고
향후 XRP의 수량이 늘어날 예정도 없습니다
거래를 하면 할수록 거래 수수료로 리플이 소각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앞으로 세계 각국의 은행에서 실사용이
늘어 유통되는 양이 늘어난다면 리플의 공급 저하로 가치는
상승될 것입니다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
리플은 통화를 중계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송금 보내는 곳의 화폐에 맞춰 즉시 교환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중계용으로 설계되어져서
화폐로서 은행 간의 네트워크를 담당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낮은 수수료
중개 화폐답게 다른 코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메리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패소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메이저 코인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의 쟁점
리플 랩스와 SEC 간 재판의 쟁점은
리플이 증권이냐 / 아니냐
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 랩스 측에서는 SEC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어요
당시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는 것이
핵심 방어 논리가 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더 나중에 개발된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왜 리플은 증권으로 분류했냐는 입장입니다
공식 답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리플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SEC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플 랩스는 리플 보유자와
어떤 투자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다
-리플 랩스는 ICO를 추진한 적도,
자금 유치를 위해 미래 토큰 제공 사실도 없다
– 대다수의 리플 보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리플 보유가 리플 랩스 수익이나 이윤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며 반박했지만 반면 SEC는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리플을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위 테스트는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자금을 투자했는가?
공동사업에 투자했는가?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가?
에 대해 모두 충족할 시 증권으로 분류해요
현재 리플 랩스는 분기마다 보유한 리플을
일부 판매해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SEC는
“리플 랩스가 리플을 팔면서 여러 잠재적인
용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용도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다”
“리플을 사용하려는 금융회사들도 다른 대안보다
비용상 더 비싸지만 리플 측이 이익을 제공하여
XRP를 계속 쓰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SEC는 리플 랩스 경영진이 리플 가격을
조작했다는 내용까지 고소장에 추가하여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식만으로
이렇게 가격이 출렁거리니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공부 꼼꼼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