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SEC는 지난해 12월 22일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

로 리플랩스와 창업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SEC는 리플(XRP)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이런 이유로 리플랩스가 리플을 판매·거래 하기 전에

SEC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통화라고 주장하며 이번 고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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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리플랩스를 고소했을 당시 리플의 가격은 600원대에서 200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이후 SEC와 리플랩스는 합의는 없다며 공방을 이어왔다.

지난 1월 29일 리플랩스가 SEC에 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리플의 가격은 75% 이상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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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8일(현지시간) SEC는 고소장 내용을 수정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경영진이 리플 가격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넣었다.

더불어 리플랩스 측이 소송 기각 요청을 하는 등 공방을 이어오는 중이다. 이에 따라 리플의 가격은 등락을 반복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23일 리플은 개당 600원 내외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주요 주장과 쟁점

리플랩스와 SEC 간 재판의 쟁점은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다. 리플랩스 측은 지난 4일 SEC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는 것이 핵심 방어 논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더 나중에 개발된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왜 리플은 증권으로 분류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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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월 29일 공식 답변서를 공개하면서

▲리플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SEC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리플랩스는 리플 보유자와 어떠한 투자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리플랩스는 ICO를 추진한 적도, 자금 유치를 위해 미래 토큰(future tokens)을 제공한 적도 없다

▲대다수의 리플 보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리플 보유가 리플랩스 수익 혹은 이윤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SEC는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리플을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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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테스트는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돼 있다.

▲자금을 투자했는지

▲공동사업에 투자했는지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이다.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 증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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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플랩스은 분기마다 보유한 리플을 일부 판매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SEC는 “리플랩스가 리플을 팔면서 여러 잠재적인 용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용도는 존재하지도 않고 사용되지 않는다”며 “리플을 사용하려는 금융회사들도 다른 대안보다 비용상

더 비싸지만 리플 측이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XRP를 계속 쓰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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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SEC는 하위 테스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기타 관련 고려 사항(Other Relevant Considerations)’에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약화시키는 사항들을 명시했다.

▲토큰 보유자가 유통시장에서 이를 팔아 이익을 얻거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팀의 노력으로 토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지

▲팀이 네트워크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는지

▲팀이 토큰 생성과 발행을 관리하는지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토큰이 이미 다 개발돼 기능하고 있는지

▲토큰 가치가 일정하거나 감소하도록 설계돼 합리적 구매자라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인지

▲투자수단보다는 사용으로 토큰이 홍보되는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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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한다면, 사실상 리플을 관리하는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리플 보유자들이 유통시장에서 이를 팔아 이익을

내고 있는 데다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닌 리플의 경우 증권으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SEC는 리플랩스 경영진이 리플 가격 조작했다는 내용까지 고소장에 추가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승자는 누구?

이번 재판으로 승자가 결정날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SEC 전 의장 메리 조 화이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작년 12월 SEC의 리플 소송 제기는 심각한 오류라고 말했다.

반면 암호화폐 분야 전문 변호사 스테픈 팰리는 “리플은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러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승자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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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임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건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를 규제론자로 평가한다. 그는 앞서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