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 했다
루나 테라 투자자들 남부지검 합수단에 권도형 대표 고소했다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인 UST가 폭락하여 가상화폐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 십 퍼센트 폭락으로 국내 28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김융당국은 급기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
UST는 한때 시가총액 180억달러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3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8일 일부 대규모 UST 물량이 매도로 나오며 UST의 페깅이 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UST가 1달러 가격을 유지하는 ‘패깅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테라폼랩스의 다른 코인인 LUNA가 활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UST가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실물보증을 내놓았는데 ‘LUNA’라는 코인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알고리즘 방식의 문제는 UST의 가격을 담보할 담보물이 별도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하락장에서는 급격한 자금 이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UST의 페깅 시스템은 오로지 투자자들의 신뢰에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테라는 신뢰를 쌓기 위해 ‘루나’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켰고 UST 개발자인 권도형 대표는 300밀리언 달러를 보증하겠다는 선언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LUNA가 테라의 가격을 담배홀 담보물이 없다는 의구심이 제기 되면서 루나의 급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투자자는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루나가 보증한다는 300밀리언 달러는 어디서 조달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UST 개발자 권 씨는 “유어 맘”이라는 비속어로 답했습니다.
이후 테라를 보증하는 루나가 빈 깡통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테라와 LUNA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테라와 루나 모델은 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체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3위와 4위가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됩니다.
루나 사태 진짜 배경과 해법은?
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마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권도형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소와 고발을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 증권 번최 합동수사단에
가상화폐 LUNA와 UST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 대표와 공동참업자인 신현성,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고소와 고발했습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권 대표가 LUNA와 UST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은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면서
“또 백서를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신규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소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과거 ‘여의도 저승자사’라고 불러던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라며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니 2년여 만에 새로 출범한 합수단이
피해자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동물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부활한 합수단이 수사하는 1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전 세계에서 증발한 루나와 UST의 시가총액은
450억 달러에 이르며 국내 피해자는 약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UNA의 가격 폭락은 1달러로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자매 스테이블코인 UST의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발생했습니다.
UST는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LUNA와의 차익 거래를 통해 가치를 유지시켜 왔었는데
최근 시장이 얼어붙이면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상자산 피해는 최근 급증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약 7.1배 증가했고,
연간 피해액도 2018년 1693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조 9266억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개발을 막기 위한 업권법 제정과 시장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