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이후 정부의 방향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이후 정부의 방향

바로 어제 정부의 주요관계부처가 함께 모여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관계부처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리잡지 못한 시장인만큼 혼선과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또한 어떠한지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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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정리할때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없이 진입하시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리스크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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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 정부의 주요 부처가 모두 모여서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점검에 관련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보도자료를 통하여 정부의 기조를 전하고 있었으며,

뉴스를 통한 기사가 아닌 보도자료와 시장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글로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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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같은 금융감독과 관리부처는 기본이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사법기관까지 함께

모여서 진행된 회의는 주체 자체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대응체계에 대한 공조를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행정, 사법기관 모두가 모여서 가상화폐에 대한 주제를 놓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비주류로 관심순위에도 없었던 가상화폐가 특금법을 필두로 하여

음지에서 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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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점에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업비트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하여 시행된 특금법의 주요 타겟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만큼 업비트로서도 당연히 정부의 반응이나

논의사항에 예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비주류 비인가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거래중지될 경우 업비트나 빗썸 등

대형거래소의 경우 추가로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만큼

특금법에서는 수혜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 내용은 해당 회의를 통하여 발표된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를 인용한 것입니다.

회의내용 발표를 그대로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나 매매행위는 본인책임하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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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제 글의 기조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며,

항상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서 시장의 이해와 함께

신중한 본인의 판단과 결정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와 같은 보이지도 않는 개미나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원론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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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가상화폐에 대한 높은 리스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행하는 법정 화폐단위가 아니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아닌 것도 분명히 투자자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수년간 흘러온 시간을 통하여 시장속에서는 이미 인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주의나 불법행위 단속은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정부의 역할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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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이어서 조세기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법정화폐나 금융기관을 통한 상품은 아니지만 거래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거나 과세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일지 참 어렵지만,

지난번 포스팅을 통하여 정리해드렸던 비트코인 세금적용의 내용이 다시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금적용 발표내용에 관련한 글을 지난번 포스팅을 맨아래에 연결해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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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심리는 다양하게 작용하겠지만, 자산증식과 부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막히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화폐 투자시장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시장에서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거래량과 거래소의 간헐적인 서버부하 등을 살펴본다면 사용자의 폭증은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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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매출증가세와 함께 기업가치 재평가에 대한

결과로 짐작해보더라도 짧은 관심으로 이슈성인 호재는 아니라고 보이며,

이러한 투자증가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

그리고 의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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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도 국내를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가상화폐 채굴 및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유통량 증가를 위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에서의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이라는 이슈가

전세계 투자시장에 한 획을 긋고 새로운 투자시장의 문을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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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존하는 가상화폐 중에서는 스캠이라 불리우는 사기코인들이 존재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금법으로 인하여 사라진 거래소들은 정부의 특금법 시행이 아니라면 더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금융과 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론 수행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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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시장에 대한

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가상화폐 투자도 언제나 하이리스크를 인지하고 진행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가상화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이제 시장속에서 가상화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투자심리 위축보다는

건강한 투자와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해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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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정리하였던 세금적용 관련기준을 정리한 글을 연결해드립니다.

오늘 내용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