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이대로 괜찮을까요 미국 SEC의 리플 소송
2020. 12. 22. ~ 23.에 걸쳐
리플 코인(XRP)의 개당 가격이
같은 달 21.평균가격보다
약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리또속
최근 리플 가격 하락은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본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상대로
13억 달러(약 1조 4384억)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를 제기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소 제기(소송절차)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SEC는
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엄격한 등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SEC는 미국 내에서
코인 ICO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암시하면서 2019. 2.11.경 트위터를 통해
ICO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증권 발행될 수 있다(ICOs can be securities offerings),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They may need to be registered),
▶토큰은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다(Tokens sold in ICOs can be called many things),
▶상당한 위험을 지닐 수 있다(ICOs may pose substantial risks),
▶투자하기 전에 질문하라(Ask questions before investing)이다.
위와 같은 리플 소송은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위 ‘STO(증권형 토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와 같이 ICO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코인(내지 토큰’)을 증권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코인 발행 회사들은
모두 SEC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게됩니다.
특히 리플을 유틸리티 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리플의 자금 모집 형태,
비현금성 기여자들에 대한 분배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 증권 발행 및 위법한 분배 행위로 보고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최소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에게는
모두 위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소송에서 리플 측에 패소하게 된다면,
‘리플’은 최소한 미국에서는
증권 거래소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거래가 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을 것이며,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특히 미국 내 거래소들)에서 리플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증권 거래소와 같은 승인을 받거나
SEC가 허용하는 조건에 따라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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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리플이 다수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될 경우
상당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될 것이며,
향후 리플의 행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