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소송 XRP 승소
금일 리플 관련하여 소송으로 관심이 많은데, 오늘 미 법원의 판결로 인해 리플이 약식판결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리플,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관련
2020년도 부터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간의 소송이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SEC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2020년도 12월 증권법 위반 소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리플이 중앙화 되어있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지만,
리플 측은 XRP가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라는 대립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 법원, SEC 측에 내부 문건 공개 명령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전 SEC 재무 부서 이사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이 작성을 한 문서를 보류하려는 SEC의 두번째 시도를 기각 했습니다.
즉, 법원은 리플 랩스의 손을 들어주게 된 셈입니다. (SEC 측에 힌먼문서를 리플 랩스에 넘길 것을 명령)
현재 리플측의 변호인단 트위터를 들어가게 되면 위와 같은 판결명령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힌먼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가 증권이 아니라는 증거와 여러 중요 문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699.25원으로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대 거래소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 났던 것과 비교하면 꽤 오른 상황이긴 하나, 고점대비 아직은 멀기도 합니다.
힌먼 문서의 경우 정말 중요한 이유는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당시 힌먼 전 과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 이에 따라 리플 측은 해당 연설문에서 힌먼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 근거를 리플에 그대로 적용을 하여 리플이 증권법을 어겼다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여러 입수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리플의 승소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가상화폐 크립토 시장이 현재 상당히 좋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속적인 금리인상, 장기화 되어진 전쟁이 영향 또한 있겠지만
향후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더리움 그 외 다른 암호화폐들이 이 리플의 횡보에 향후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리플 측 변호인인 Deaton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리플이 현재 판결을 받기 위해 지불한 법률 비용을
합산하면 200만~300만 달러 (한화 약 28~42억)으로 되어지며,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연말안에 리플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의 결말이 나올것이라 보여진다고 합니다.
현재 리플측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기울어진 상황에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바람이 불 수 있게
이번 소송이 리플측으로 잘 되어 홀더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이더리움 스테이킹이기 때문에 이번 리플 소송 또한 여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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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도 리플이 꾸준히 오르고 있기에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리플에 대한 소식이 있다면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